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제기된 구치소(수용소) 청결 문제와 관련, 유엔의 ‘수용자 처우에 대한 유엔 최저 기준’을 설명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박주민 의원은 23일 공식 페이스북 영상을 통해 1955년 8월 유엔 범죄방지 및 범죄자 처우회의에서 처음 채택된, 흑인 인권운동으로 27년간 옥고를 치른 넬슨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 이름을 따서 만든 ‘만델라 기준’을 이야기했다.

만델라 기준에 따르면 수용소 청결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국가는 수용자가 청결을 유지할 수 있게 물품 등만 주면 된다. 박 의원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되기 전 (감방이) ‘지저분해 보인다’고 해서 (구치소 측에서) 곰팡이를 다 제거하고, 새 벽지도 발라준 걸로 알고 있다. 더럽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국제 기준에 따르면 수용소 청결은 수용자 본인이 관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황제 수형생활’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독방의 크기는 10.08㎡(3.05평)로 전국 어느 교정시설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규모다. 일반 수용자들 방 6개를 합친 것과 비슷하다. 국제적십자사가 권고하는 (수용자) 1인당 수용 면적은 5.4㎡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은 국제 인권 기준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과 그의 대리인들이 자꾸 인권침해를 강조하는 건 (국정농단) 재판을 정치화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그것을 통해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경우에 따라서 다른 정치적 효과를 보려 한다는 의구심도 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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