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경쟁에 상품권·보석 등 제공

국중호 요코하마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 고향납세제의 당초 취지는 지역경제 살리기였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답례품까지 챙길 수 있는 수단이 됐다”고 말했다.

일본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인 국 교수는 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논의 중인 고향세(고향사랑기부금)의 모델이 되는 일본 고향납세제가 실상은 매우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지자체들 납세자 유치 위해 ‘답례품 경쟁’

국 교수는 “지난해 기준 고향납세액이 전체 지방세입(39조엔)의 0.7%(2844억엔)에 불과하다. 고향납세가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실상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면서 “일본이 고향납세제를 운영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고향납세제 참여 동기로는 애향심보다 답례품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2015년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1%가 고향납세를 하는 이유로 ‘답례품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국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기부금을 더 받기 위한 과열 경쟁이 벌어지면서 전자제품이나 상품권, 보석 같은 고가 답례품까지 등장했다”며 “결국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고향납세액의 30%가 넘는 답례품을 자제해 달라는 지침을 내놓기도 했다”고 전했다.

●과도한 세제 혜택 사가시·도스시 적자

고향납세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세제 혜택을 부여했던 사가시와 도스시는 지난해 각각 5566만엔과 2036만엔의 재정 적자를 내기도 했다. 국 교수는 일본 고향납세제는 특정 지자체가 이익을 보는 만큼 다른 지자체는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필요로 하는 곳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이지만 정작 그런 지자체가 답례품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면서 “기부를 더 받아 준다는 명목으로 브로커가 활개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베 신조 1차 내각이 고향납세제를 도입한 것 역시 2007년 총선을 앞두고 자민당 지지 기반인 ‘농촌표’를 고려한 선거 전술 차원이었다”고 꼬집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