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행정부, 대폭 증액 요구 가능성

다음달 한미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사실상 예고되어온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증액 공세 앞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합리적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투명성 확보 등의 과제를 풀어야 할 상황이다.

2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3월 중 ‘2019년 이후분’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협상을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과 장소를 조율중이다. 하와이에서 첫 협상을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주스리랑카 대사를 역임한 장원삼 방위비협상 대표가, 미국 측 수석대표는 티모시 베츠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이 각각 맡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미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분담금은 9천507억원 선이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31일로 마감되기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

대선 후보 시절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절반 수준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고 했고,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도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며 증액 요구 방침을 시사했다. 그에 따라 미국의 요구액이 연간 1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보 비용의 수혜자 부담’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인식,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기조 하에 동맹국인 한국에 최근 가하고 있는 통상 압박 등을 감안할 때 이번에 미측은 대폭 증액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작년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겠다고 해 논란을 불렀는데, ‘사드 청구서’가 미국의 대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 바 있다.

거기에 더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동맹국의 안보비용 증대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게 만들 요인으로 꼽힌다.

쉽지 않은 협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북핵 위협에 맞설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감안하되,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전반적인 기여 등을 강조하며 절충점 찾기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유럽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에 바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2%)을 넘어선 국방예산(2015년 기준 GDP의 2.35%)과 징병제 등을 강조할 전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조성과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응 기조를 밝혔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미국의 압박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대결구도로 가면 서로 손해보는 게임”이라며 “증강된 북핵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와 우리의 기여분 증대라는 ‘윈-윈’(win-win) 협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미국 방위공약의 강화를 합의하고, 그 기조에 따라서 한국의 기여분 증대가 자연스럽게 논의되는 절차적 과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협상의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총액형’으로 전체 액수에 합의하는 현 제도를 일본처럼 ‘소요충족형’으로 바꾸는 문제와 불용액 처리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소요충족형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은 맞지만 소요충족형으로 해 놓고 미측이 대형 건설사업 등을 여러건 추진할 경우 우리의 부담이 총액형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더 커질 수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협정 때 군사건설 사업에 대해 ‘현물지원 88%, 현금지원 12%’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현물 중심으로 바꿔 놓은 원칙이 이번 협상에서 유지될지 또한 관건이다.

이와 함께 미국이 미집행된 방위비 분담금을 자국 은행에 예치해 놓고 이자 수익을 얻거나 전용한다는 지적과,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로선 대책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할 전망이다.

더불어 지난 협상 때 정부가 ‘총액 범위 내 추가적인 현금지원 가능’ 관련 조항을 국회 비준 동의과정에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외교부 TF 조사에서 확인되면서 ‘이면합의’ 논란을 야기했던 만큼 정부로선 ‘투명성’ 제고도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협상은 향후 한미동맹의 건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부가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일단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의 분담 비율이 ‘46%’ 선이라고 하는데 그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용(不用) 금액의 전용 문제 등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협상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서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당당하게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