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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아베 운명의 날

27일, 아베 운명의 날

이석우 기자
입력 2018-03-21 17:52
업데이트 2018-03-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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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 핵심 사가와 전 장관 “아베 연루” 국회 증언땐 ‘치명타’

일본 사학재단 모리토모학원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로 통하는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 장관이 결국 오는 27일 국회에 불려 나간다. 그의 증언은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 운명과 향후 일본 정국의 향배를 가를 정도로 무게감이 커 일본 정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가와 전 장관은 모리토모학원에 국유지를 평가액의 8분의1 수준으로 헐값 매각하기로 결정할 당시 재무성 국유지 매각담당 국장이었다. 지난해 말 이 문제가 불거질 당시 국회에서 “정치권의 관여는 없었다”, “교섭 기록은 없다”고 답변하면서 아베 총리와 부인 아키에의 개입에 선을 그었다. 그러다 최근 재무성이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이 드러나자, 국세청장을 그만뒀다.

그가 27일 국회에서 자신의 증언을 뒤집는다면 아베 총리는 정치적 위기를 맞는다. 야권은 21일 “멀쩡한 관료가 왜 거짓말을 하고 관련 서류를 고치느냐”며 배후를 추적하면서, 아키에의 국회 증언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사가와 전 장관의 국회 출석을 반대하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무릎을 꿇었다. 지난 20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를 만나 사가와 전 장관의 국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30%선으로 급락한 내각 지지율과 관련해 아베 총리는 “시간을 더 끌면 정권의 체력만 뺏긴다”며 위기감을 보이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 와중에 일본 정부가 국유지 감정을 맡긴 업체가 모리토모학원과 관련된 곳이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파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교도통신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오사카지검 특수부가 재무성에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베 총리가 연루된 또 다른 사학스캔들인 가케학원 문제를 폭로한 마에카와 기헤이 전 문부과학성 차관에 대한 뒷조사에 정부 부처뿐 아니라 ‘아베 키즈’로 불리는 이케다 요시타카 중의원 의원 등 여당 의원들까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을 더 부추기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8-03-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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