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 조건 vs 미국의 체제안전보장 조건 맞춰가는 과정”정부 ‘중재외교’ 바빠질 듯…한미정상회담서 종전선언 논의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 시 북한 체제 안전보장’을 공언함에 따라 북미 사이에 중재자로 나선 한국 정부의 발걸음도 바빠질 전망이다.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거론해온 ‘체제안보’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대목이라는 게 정부의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비핵화 시 김정은에 많은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17일(현지시간) 발언과 관련해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체제안전보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고위 당국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최근 기싸움이 가열되는 듯했던 북미 정상회담 준비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비핵화 전(全) 과정에 대한 일괄 타결, 핵탄두·핵물질·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조기 반출, 2020년 내 북한 비핵화 달성 등 목표를 담은 이른바 ‘트럼프 구상’과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요구 사이의 접점 찾기가 본격화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도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비핵화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밝힌 데 대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 반응을 보인 것인데, 북미간에 협상 테이블의 ‘차림표’가 고려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하며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고, 고강도 대남 경고 메시지를 내면서 남북관계에 미묘한 긴장 전선이 드리워졌던 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이 남북관계에도 새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정부 내부에서 감지되고 있다.

다만 정부 일각에서는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도 ‘조건부(체제안전보장시) 비핵화’, 미국도 ‘조건부(비핵화시) 체제안전보장’을 말하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로 조건을 맞춰가고 있는 만큼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미 사이에서 정부의 중재 노력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원하는 불가침 약속 및 북미수교, 평화협정 등 체제안전보장 방안 중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바를 끌어내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 맥락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선언’에 명기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구상도 한미 정상 사이에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발판삼아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보장을 담은 포괄적 합의가 도출될 경우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3자 회담 구상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