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硏 소장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 북·미 관계의 극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다.”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硏 소장
그는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을 상기시키면서 “북·미가 지속 가능한 평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비핵화 협상에서 성공하려면 엄청난 세부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김 위원장이 동창리 미사일발사장과 영변 핵시설 폐쇄·검증을 약속했지만, 숨어 있는 북한의 요구 조건 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것을 구체화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백두산으로 가기 위해 평양 순안공항으로 이동하면서 평양 시민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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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다. 또 미국의 요구인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의 답으로 동창리 발사장과 영변 핵시설의 폐쇄·참관 등 결단을 내린 것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남북 관계의 극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도 가져왔다. 남북 두 정상이 개인적으로 돈독한 신뢰를 쌓았을 뿐 아니라 북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비핵화 약속을 원하는 남한의 요구에 보답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핵과 미사일 등 다양한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해 큰 역할과 책임을 보여 줬다. 앞으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는.
-남북의 경제적·인도주의적 협약은 아주 긍정적이다. 특히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단서를 달아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 경협을 명시한 것도 한·미 동맹을 해치지 않으면서 남북 관계 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은 남북 ‘평화 공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평양공동선언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약속과 일정표가 없다는 것이 아쉽다. 또 비핵화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인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검증이 빠져 있다. 따라서 대북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등이 이어지려면 불투명하고 광범위한 북·미의 협상이 필요하다. 트럼프 정부는 당장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고 하겠지만, 북한은 신중하게 움직이려 할 것이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약속이다. 북한 지도자의 첫 서울 방문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데다 남북 간 지속적인 고위급 대화를 이어 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한 것도 인 상적이었다. 국제사회가 보는 앞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첫 ‘비핵화 육성’을 내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드러낸 이유는.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초청하는 등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 발전의 갈망을 보여 줬다. 그들은 진심으로 투자 유치와 제재 완화를 바라고 있다. 그것이 북한을 비핵화 선언으로 이끈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3일 전 엄청난 서한을 받았다고 했다. 만일 사실이라면 그 내용은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 등 비핵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평양공동선언의 디테일한 버전일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종전선언 등 북·미 관계 전망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마법의 공식’은 없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끊임없는 확인 작업을 할 것이다. 따라서 북·미가 동창리 발사장과 영변 핵시설의 폐쇄·검증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종전선언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중간 단계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일부 북·미 관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9-21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