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의장께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야 간 이견 속에 한 달째 지연되고 있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카드가 있음을 상기시켜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홍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 제9조 3항은 인사청문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나 인사 청문을 마치지 않을 경우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후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갖고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성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인준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현재까진 문희상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회 관계자는 “의장실에선 직권상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최대한 여야 합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여야 간 이견 속에 한 달째 지연되고 있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카드가 있음을 상기시켜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홍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 제9조 3항은 인사청문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나 인사 청문을 마치지 않을 경우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후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갖고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성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인준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현재까진 문희상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회 관계자는 “의장실에선 직권상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최대한 여야 합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10-1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