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의존도 높아지고 민간재정 27조 줄어

입력 : ㅣ 수정 : 2019-04-2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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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중앙정부 재정 의존도 42%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4일 민선 7기 시군구청장의 공약실천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공약의 상당 부분을 국비에 의존하는 등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공약 이행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공약이행 재정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로 117조원에 달했다. 뒤이어 경북 107조원, 경남 62조원 순이다. 민선 6기에 비해 재정규모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경북으로 37조원이 껑충 뛰었다. 반면 서울은 6조원이 감소했다.

민선 7기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재정은 국비 42.0%(210조 7496억 9500만원), 시도비 7.56%(37조 9597억 1100만원), 시군구비 15.47%(77조 6097억 1400만원), 민간 22.29%(111조 8347억 97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민선 6기와 비교하면 국비는 63조 3214억 8100만원 늘었지만 민간은 27조 6534억 1000만원이 감소했다.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임기 말에는 지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공약 재정 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는 포항시로 18조 3524억 6700만원에 달했다. 그 뒤를 합천군(16조 5616억 4800만원), 울진군(15조 1507억 9200만원) 등이 이었다.

또 공약 이행 재정 중에 국비 규모가 큰 지자체는 울진군으로 14조 9819억 7200원으로 집계됐다. 문경시(12조 969억 3800만원), 포항시(10조 7698억 12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자체 공약사업 중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큰 공약은 군위군의 ‘통합신공항 유치 확정’ 사업으로 7조 24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04-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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