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기재부 차관 “디지털 시대 조세회피 문제 해결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9-05-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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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호승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2018.12.14  청와대 제공

▲ 14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호승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2018.12.14
청와대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디지털 전환 시대’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과 23일(현지시가) 이틀에 걸쳐 프랑스 파리의 OECD 본부에서 열린 2019년도 각료이사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 차관은 국제조세체계와 관련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고 기재부는 24일 밝혔다.

OECD 각료이사회는 36개 회원국이 세계 경제와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행사다. 올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활용: 기회와 도전요인’이라는 주제를 놓고 회의를 진행한다. 이 차관은 “디지털 전환이 경제·사회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조세 측면에서는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 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OECD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새로운 국제조세기준 논의와 관련해서는 원칙·혁신·신뢰·공정 등의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사회 기간 중 시그리드 케그 네덜란드 통상개발부 장관과 만나 스마트시티·스마트팜 등 순환경제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했고, 가르보 기온 헝가리 재무부 금융담당 차관과는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더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또 고노 마사미치 OECD 사무차장과 면담해 한국인이 OECD 사무국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로런스 분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세계 경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공조된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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