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제조치는 경제 넘어선 ‘복합전술’…평화 프로세스·수소경제 저해 가능성”

입력 : ㅣ 수정 : 2019-07-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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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단 ‘日 경제보복’ 관련 포럼
“일본의 보복적 규제 조치를 고강도 단일전술로 오독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는 저강도 복합전술입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연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일관계’ 포럼에서 “상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일본의 보복 조치는 경제적 조치보다는 군사·안보·정치 등 복합적 의미를 갖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이유로 한국이 안전보장에 대한 다자적 협력시스템을 위해 노력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볼 때 대북제재 유지를 강요하는 수법으로 볼 수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일본이 개입하고 한국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남 교수는 “최근 출판된 일본의 전략보고서에는 역사문제가 냉각돼도 어쩔 수 없이 남북이 너무 앞서 나가면 미일이 속도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식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보복 조치가 참의원 선거에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선거용’이라는 분석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향후 일본의 추가 조치도 복합전술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 탄소섬유, 태양광 등에서 압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방해하는 국제여론전에 나서거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이런 복잡한 사안을 고강도 단일전술로 잘못 이해해 국내 정권 비판이나 일본 때리기로 흐르지 말고 차분히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했다.

우선 일본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제여론전으로 맞대응을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 교수는 “일본이 한국 정부에 대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이 내정 간섭이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난달 19일 제안한 ‘한일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마련안’과 일본이 주장하는 ‘한국 정부 및 한국 기업의 책임론’ 사이에서 절충점을 언급했다. 그는 “한일 기업이 민간 수준에서 자발적 노력을 하고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의 이행과 별도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했다.

남 교수의 발제 후 토론에 나선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일본의 보복 조치는 동북아 6개국의 지정학적 시대가 재도래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며 “최근 20~30년간 한국은 상대적으로 성장했고 일본은 줄었으며 중국은 슈퍼파워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화이트리스트가 조정된 뒤에는 문제를 풀기가 지금보다 10배는 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외교적으로 빨리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의상 식민과냉전연구회 이사는 “우선 정부가 배상에 나서고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받았던 국내 기업이 기금을 내야 한다”며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개방하면 대법원의 판결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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