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의 경제 인사이트] 불평등 개선하려면 일자리 정책 보완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9-08-2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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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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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지난 22일 발표된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 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가구원 2인 이상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23보다 악화되며 통계 자료가 제공된 2003년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즉 상위 20%의 평균소득이 하위 20%의 5.30배로, 상위소득과 하위소득의 격차로 평가한 소득불평등이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컸다는 뜻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최하위 소득계층인 1분위의 근로소득이 -15.3%로 크게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증가해도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소득불평등 악화 시 가장 우려하는 경우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상황이 나빠지며 불평등이 절대 빈곤과 연결될 수 있을 때인데, 최근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 악화가 보여 주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소득불평등에 비해 소득이 낮은 계층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부분이 더욱 나빠질 수 있어 우려된다.

다만 현재는 근로소득 감소를 공적 이전소득 증가로 메워 1분위 가계 명목소득은 월평균 132만 5500원으로 지난해 대비 600원(0.04%) 증가해 일단 전체소득 자체는 감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15.3%에 달할 정도로 큰 폭의 근로소득 감소가 발생했다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단위노동시간당 임금이 줄었다기보다 노동시간이 감소했거나 아예 일자리를 잃어버린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라진 일자리와 함께 줄어든 근로소득을 정부 재원으로 메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최하위 소득계층의 이러한 근로소득 감소와 함께 차하위 계층인 하위 20~40%를 의미하는 2분위 계층의 사업소득 감소(-15.2%)도 눈에 띈다. 그런데 동시에 1분위의 사업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영세 자영업을 영위하던 기존 2분위 계층의 일부가 소득 감소로 최하위 계층인 1분위로 추락한 결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조사에 따르면 그나마 적은 액수라도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던 저임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렵더라도 소규모 장사를 하며 사업소득을 얻던 분들까지 몰락해 저소득층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물론 정부는 공적 이전소득 지원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가 비단 저소득층에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크게 증가한 부분은 문제다. 공적 이전소득은 소득이 낮은 1분위와 2분위의 경우 18.8%, 15.3% 증가한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에서는 훨씬 큰 폭인 29.3% 커진 것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노동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 등 노동비용 증가에 따른 충격은 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집중된 반면 생존이 크게 위협받지 않은 조직 내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닌 계층 중심으로는 소득 자체가 증가한 가운데 보편적 복지에 따른 수혜까지 얻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소득불평등 악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공적 이전소득까지 없었다면 저소득층 상황은 처참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려움을 보완하는 데 재정이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같이 정부 재원의 공적 이전소득이 저소득층 소득을 사실상 메우는 구조는 지속되기 어렵다. 특히 고소득층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현재의 체계로는 더욱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려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 공적 이전소득 지원 역시 현재보다 좀더 저소득층에 집중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임금과 노동시간에 직접 개입해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 정책에 대한 보완도 서둘러야 한다.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일자리 감소를 통해 소득불평등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유발되는 경기 위축이 추가적인 고용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정책 충격의 영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과의 관계 악화 등 향후 대외적인 환경 악화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2019-08-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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