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모 찬스’ 교육 불평등 국가 차원 조사 나선다

입력 : ㅣ 수정 : 2019-11-1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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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 공정성 지표’ 개발 추진
사진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19.10.25 연합뉴스

▲ 사진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19.10.25 연합뉴스

부모 직업·경제력이 미치는 영향 파악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 연관성도 분석
내년 본격 조사… 상반기 중 결과 발표


이른바 ‘부모 찬스’로 인한 교육에서의 불평등과 불공정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부가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실태를 파악하는 지표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여영국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기로 하고 의견수렴 등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 공정성 지표는 부모의 직업과 경제력 등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에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실태와 교육 불평등이 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지표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보건사회연구원과 직업능력개발원 등 관련 기관들과 공동으로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본격 조사에 나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분석 결과가 발표된다.

교육부가 지표 개발에 나선 것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 격차를 낳는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지표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 세계 만 15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포함돼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는 이런 분석이 없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최근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를 개발하고 조사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교육 공정성 지표를 통해 개인의 역량 및 노력, 가구 소득, 부모 학력, 지역 등 사회·경제적 변인이 교육 기회와 교육 과정, 교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방침이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교육 기회),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 환경이 제공되는지(교육 과정), 학업 성취도와 대학 입시 결과에 개인의 역량·노력과 사회적 배경이 각각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가 지표의 주요 내용이다. 또 이들 변인이 개인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되는 실태를 분석해 사회·경제적 배경이 낳은 교육 불평등이 사회 계층 이동 가능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한다.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올해 마지막 수능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다. 2019. 10.1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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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올해 마지막 수능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다. 2019. 10.1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교육부는 지표를 통해 교육 불평등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표 개발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 의원은 지표 개발에 필요한 예산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교육부의 사회정책 조정역량 강화사업에 총 10억원을 증액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1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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