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방위비 이견... 정경두 “공평하게” 에스퍼 “韓, 더 내야” 압박

입력 : ㅣ 수정 : 2019-11-1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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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미 안보협의회서 방위비 논의… 에스퍼 “美 국방비 상당 지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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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국방장관이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이견을 드러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양측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힌 반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분담금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 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분담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연합 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조치협정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현안들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하지만 에스퍼 장관은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발언 후 질의응답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국방비와 관련해서 저희 우방국들과 동맹국들에게 기여도를 조금 더 부담하도록 하는 쪽으로 항상 얘기했다”며 “이와 같은 메시지를 아시아나 유럽 국가들, 그 외에 다른 국가들에게도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며 “GDP 비율로 따졌을 때 미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들을 지키기 위해 국방비로 상당 부분을 지출하고 있다”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이 지출한 그 분담금은 90%는 한국에 그대로 다시 들어온 예산”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타 우방국, 동맹국들이 방위비분담금에 있어서 조금 더 인상된 수준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월부터 진행되는 제11차 SMA 협상에서 미국 측은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 1조 389억원의 약 5배인 50억 달러(약 5조 80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분담금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물론 한반도 지역 외 미군 자산과 작전의 지원 비용 등 역외 부담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 측은 기존 SMA의 틀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시설 건설비만 부담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 측이 지불할 방위비 분담금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는 이날 두 국방장관의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노출됐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의 국방협력은 평화유지 활동,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대해적 작전 등 기타 역내 안보구상 노력을 포함해서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에 더해서 우주, 사이버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전장에서 동맹군이 결정적 우의를 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대응능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기타 역내 안보구상 노력’을 강조한 것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외의 역외 부담도 분담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비용만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미국 측이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으로 47억 달러를 요구한 것을 들은 바 있는가’ 질의에는 정 장관이 “제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지금은 전반적으로 양측 간의 여러 가지 현안 사안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에스퍼 장관은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에스퍼 장관이 공개적으로 분담금이 증액돼야 한다고 못박은 만큼, 이달 중으로 열릴 제11차 SMA 3차 회의에서도 미국 측의 분담금 증액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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