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관의 고동소리] 삼성과 대한민국

입력 : ㅣ 수정 : 2020-04-09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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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관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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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규관 시인

서울 강남역 사거리 폐쇄회로(CC)TV 철탑 위에서 벌이고 있는 김용희씨의 농성이 지난 4일로 300일이 됐다고 한다. 이 나라에서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은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로 취급받는다. 지난가을의 모 인터넷 매체 기고문에서 나는 김용희씨를 카프카의 ‘변신’에 나오는 갑충으로 변한 그레고르 잠자에 비유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문학적 비유가 아니었다. 오늘날 노동자는 자본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벌레이거나 또는 이윤을 위한 부품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카프카는 그레고르 잠자를 한 마리 갑충으로 변신시키면서 자본이 강요하는 벌레-되기를 능동적으로 택하는데, 나는 이 ‘변신’이 카프카 나름의 정치적 글쓰기라고 이해했다. 저항의 다른 양식이라고나 할까. 카프카가 우화(羽化)를 끝내 알지 못한 게 유감이지만 말이다.

김용희씨의 300일 고공농성을 맞아 발표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삼성생명 암보험 피해자들의 삼성생명 고객센터 점거농성이 80일이 넘었으며, 삼성물산의 재개발 사업에 희생당한 과천의 철거민들이 16년째 싸우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삼성 것이라는 자조 섞인 말들이 회자된 지가 꽤나 됐고, 실제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삼성의 협력과 개입이 깊었다. 노무현 정권의 초기 개혁 작업이 삼성에 의해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이미 알려질 만큼 알려진 사실이다. 심지어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삼성경제연구소에 휘둘린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정상적일 정도로 자주 만났고, 이 부회장의 이런저런 비즈니스적 요청을 받아들였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삼성의 투자를 이끌어 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 자신이 과거의 역사를 바로잡겠다면서 수차례 언급했던 ‘정의’가 삼성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며, 정의는 죽은 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정치적 궤변의 근거를 대통령 스스로 마련해 준 것도 사실이다.

김용희씨가 그 비좁은 허공의 공간에서 300일이 넘게 농성을 벌이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진실은 너무도 간단해서 웃음이 나올 정도다. 삼성이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조합 활동을 불허하다 못해 노동조합 활동을 주도한 김용희씨의 삶을 철저히 파괴했기 때문이다. 김용희씨는 지금 26년간 삼성이 자신에게 가했던 반인륜적 행태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이 어떻게 노동조합 활동을 파괴해 왔는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다. 가장 최근에 드러난 예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의 염호석 노조위원장 시신 탈취 사건일 것이다. 고인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탄압하는 삼성전자에 맞서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가족과 노조원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경찰을 매수해 시신을 강제로 빼앗았다. 이는 올해 초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삼성은 어째서 그토록 집요하게 노조를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다 못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것일까. 이 또한 이유가 간단하다. 앞서 말했듯 노동자는 회사가 짜 놓은 거대한 기계의 부품이어야 하지 독립된 주체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윤이 최대로 보장되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거대한 공장에서 자본이 설계한 기계의 일부여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노동자의 노동력은 노동자의 생명력과 다름없다. 그래서 노동자는 노동조합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자본과 맞서려 한다. 이 지난한 과정이 계급투쟁이라면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노동운동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근대 국민국가에서는 당연히 용인되는 노동자의 권리이기도 하다(삼성이라는 별도의 왕국만 빼고 말이다).

근대 국가는 자본의 증식욕망도 자본의 역할로서 인정하고 노동자의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설립도 동시에 허용하고 있다. 논리적으로는 분명 모순이지만 현실에서는 근대 국가의 기본 형질에 가깝다(대한민국은 여기에서 예외이지만 말이다).

김용희씨는 300일이 넘은 지난 6일부터 단식농성을 고공농성에 보탰다.
2020-04-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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