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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이성윤 공개 ‘반기’에 대검도 독립성 요구 거부…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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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30 19:38 law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전문자문단 소집 강행 시사

수사 독립성 요구에 “기본 저버린 주장”
“수사는 인권침해 성격 있어 지휘 받아야”
“혐의 입증 자신 있다면 심의 참여하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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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 요구를 거부하며 수사 지휘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수사전문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수사팀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심의 참여를 종용하며 사실상 요청을 거부했다.

대검은 30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 요구에 대해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대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면 최소한 그 단계에서는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서 지휘부서인 대검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혐의에 대해 수사 지휘부서를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 독립성 보장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자문단 소집을 중단해달라는 중앙지검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전문자문단 심의 참여를 종용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검은 “수사팀은 피의자의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대검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수사팀에 수사 보완 지휘를 내린 것은 ‘검언유착’ 사건의 난해한 범죄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채널A 사건은 제3자 해악 고지, 간접 협박 등 범죄 구조가 매우 독특한 사안”이라며 이런 특수성이 대검 지휘 협의체가 수사팀에 보완 지휘를 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풀버전 영장 범죄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수사팀은 지휘에 불응했고 이런 상황을 보고 받은 검찰총장은 부득이하게 (사건을) 자문단에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문자문단 소집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대검에 보고했으면서 실체 진실과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인권수사 원칙에 비춰도 반드시 전문자문단 소집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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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신문 DB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 중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점, 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의 특수성과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사건을 맡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그러나 대검 역시 수사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 내부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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