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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단독 처리 틀 짜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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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30 18:29 politics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독식 국회 시대 1·2당의 생존법] 자구 심사·법안소위 만장일치 폐지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입술을 꽉 문 표정으로 자리에 앉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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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입술을 꽉 문 표정으로 자리에 앉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쥔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격적인 새판 짜기에 나섰다. 기존 국회 관행을 손질해 입법 구조 자체를 바꾸는 작업과 개별 개혁 입법 추진 등 두 갈래로 ‘단독 국회’의 틀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선 여야 교섭단체 합의 중심의 국회 운영 관행을 깨고 의석수 비율에 맞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176석 의석으로 모든 상임위의 과반을 확보했어도 기존의 합의 관행을 따르면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 이에 국회법을 손질해 근거가 없는 관행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해나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법’ 내용을 공유하고 1호 당론발의 법안으로 확정할 것들을 추린다. 법안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상시국회 명문화 ▲불출석 의원 페널티 등은 물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 변경까지 추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안소위에서는 1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법안을 넘기지 않는 ‘만장일치’ 관행이 존재하는데 이를 다수결로 명문화한다는 구상이다.

개별 법안 처리는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최대한 속도를 낼 예정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무엇보다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잡을 정부조직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후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개혁 입법 처리에 나선다.

야당 몫 위원 지명이 필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을 고리로 미래통합당과 국회 정상화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통합당의 대여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교란책’도 구사 중이다. 원 구성 협상 내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합의를 뒤집었다는 주장으로 야당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날도 김 원내대표는 “협상권과 결정권이 분리된 통합당의 이중적 의사결정 구조는 합의안의 타결을 번번이 방해했다”고 주장했고, 주 원내대표는 이를 “이간질”이라고 표현했다. 민주당이 ‘김종인 배후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20대 국회 당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학습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통합당 투톱의 불화는 대여 협상력을 저하시켰고 민주당은 협상 주도권을 쥘 수 있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07-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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