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동반 출석한 IT 빅4, 삼성·LG 들먹이며 “독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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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동반 출석한 IT 빅4, 삼성·LG 들먹이며 “독점 아냐”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0-07-31 01:38
수정 2020-07-3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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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세기의 화상 청문회

IT공룡, 사상 첫 청문회 ‘원격 출석’
IT공룡, 사상 첫 청문회 ‘원격 출석’ 제프 베이조스(가운데 화면)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 청문회에 원격으로 출석해 원가 후려치기, 스타트업 갈취 등 독점적 지위 남용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베이조스가 연방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열린 청문회에는 애플·아마존·구글·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기업 ‘빅4’ CEO들이 의회 청문회 사상 처음으로 모두 출석했다.
워싱턴DC AFP 연합뉴스
민주 “반독점법 위반”… 공화 “정치적 편향”
쿡, 스마트폰 시장서 경쟁 사례 들며 항변
베이조스 “4살 때 쿠바 이민자父에 입양돼”
저커버그 “자랑스런 美기업” 애국심 호소
‘中 기술 탈취’ 여부엔 페북만 “사례 있어”

애플·아마존·구글·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공룡 ‘빅4’의 최고경영자(CEO)들이 29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전원 참석한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LG·삼성 등 한국 기업을 들먹이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이겨 낸 아메리칸드림까지 동원하며 ‘독점’ 혐의를 부인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들의 반독점범 위반 여부를 물고 늘어진 반면, 공화당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열을 문제 삼았다. 최근 문제가 커진 ‘중국의 기술 탈취’와 관련해선 “사례가 있다”고 답한 페이스북과 나머지 3사의 입장이 엇갈렸다.

코로나19 때문에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 청문회에서 팀 쿡(애플), 순다르 피차이(구글), 제프 베이조스(아마존),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등 4명의 CEO는 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독점 이슈를 추궁당했다.

데이비드 시실리니 반독점소위 위원장은 모두발언부터 “우리는 온라인 경제의 황제들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은 각자 핵심 유통채널의 병목 지점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자신들에게 의존하는 개인·기업체로부터 소중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대해 쿡 CEO는 “어떤 분야에서도 지배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지 않다”며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 LG전자, 구글을 경쟁 사례로 들었다. 이어 “우리 목표는 최고이지 최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커버그 CEO도 틱톡, 유튜브 등을 경쟁자로 언급한 뒤 “현재 중국과의 엄청난 경쟁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경쟁, 언론 자유를 신봉하는 자랑스러운 미국 기업”이라며 애국심에 호소했다.

이날 청문회에 처음 참석한 베이조스 CEO는 어머니가 고등학생인 17살 때 자신을 임신했고, 4살 때 자신을 입양한 아버지는 쿠바 이민자라고 밝혔다. 또 “시애틀 차고에서 아마존을 시작하기 위해 월스트리트의 일자리를 떠났다”며 “아마존은 지난 10년간 어떤 기업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고, 직원들에게 최소 시간당 50달러(약 6만원)의 임금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IT 공룡들이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파괴하며 물가를 치솟게 했다는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반박한 셈이다.

반독점위는 지난해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법무부가 온라인 광고와 관련해 구글을 반독점 혐의로 제소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주로 IT 공룡들이 보수주의 진영의 게시물에만 정치적 검열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들이 좌편향됐다’고 비판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이날 트윗으로 “의회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아마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워싱턴포스트를 소유하고 있고,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확인이 필요한 트윗을 게시하면 원칙대로 경고문구를 붙이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까지 단행하게 한 ‘중국의 미국 기술 훔치기’에 대해 저커버그 CEO는 “기록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다”고 유일하게 동의한 반면, 나머지 3명은 ‘특정된 사례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thumbnail -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0-07-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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