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적 교류 차단 5개월 만에
자가격리 기간 축소·면제 등 논의 시작
유학생·관광객 순으로 재개 방안 검토

한국과 일본 정부가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일본이 지난 3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국인의 입국을 기습적으로 제한하고 한국이 맞대응해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사실상 차단된 이후 5개월 만이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지난 7월 말부터 외교채널을 통해 기업인 입국 제한 완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협의를 막 시작한 단계”라고 말했다.

양국은 필수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인 교류부터 재개하는 데 공감하고 자가격리 기간 축소·면제와 출입국 허용에 따른 방역 조건 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정부는 기업인에 이어 유학생, 관광객 순으로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그간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하자는 한국과 중국의 제안을 거부해 오다 최근 입장을 선회했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6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강 장관의 기업인 입국 제한 완화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달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는 국가·지역과 입국 제한 완화 협상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협상 대상으로 한국·중국·대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이후 모테기 외무상이 지난달 29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기업인 왕래 재개를 위한 논의를 조만간 시작하기로 합의했으며, 비슷한 시기 한국 정부와도 기업인 입국 제한 완화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3월 9일부로 한국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 조치와 기발급 사증 효력을 중단하고 한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다고 같은 달 5일 발표했다. 중국과 이란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에 사전 협의나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 정부도 일본의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와 기발급 사증 효력을 중단하고 일본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적용 등 상응 조치를 취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 입국 제한 조치를 한 달간 시행하고 이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연장을 거듭하며 제한 조치를 이어 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의 기한을 정해 두지 않았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