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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문소영 칼럼] 족쇄가 된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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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8-13 01:37 문소영 칼럼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문소영 논설실장

▲ 문소영 논설실장

둘이 만나도 부동산 이야기를 한다. 서울 송파구 사는 한 지인은 “재산세를 작년보다 2배를 냈다”고 불평했다. “그래도 아파트는 몇억 올랐잖아” 하고 위로하니 “누가 아파트값 오르라고 했느냐”고 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지난해 4월쯤 팔았던 한 지인은 매매한 가격의 두 배로 오른 그 집을 생각하면 밤잠을 못 잔다. 2007년엔 ‘버블세븐´이던 1기 신도시 일산 거주자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하며 상대적 박탈감에 치를 떤다. 30~40대 서울 거주자들이 ‘이러다가 서울서 밀려나는 것은 아니냐’며 6, 7월에 공포에 질려 ‘패닉 바잉’한 부동산시장은 장삼이사의 시각이 어떤지를 잘 보여 준다.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믿고 전세살이를 하는 한 지인은 거주지의 집값이 최근 1억~2억원이 오르니 좌불안석이다. 1989년에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후 31년 만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도 전월세 거주자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올 하반기 손바꿈을 하는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갑질’에 화들짝 놀라며 법 개정을 탓했다. 전세 만기 시에 억대를 올려받거나, 집을 비워 달라는 요구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는데도, 언론들이 마치 ‘임대차 3법’ 때문인 양 불안을 부추기니 냉정히 평가하지 못한 것이다. 임대차 3법이 안정화할 때까지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은 뉴스가 될 것이다.

부동산값 폭등이 처음은 아니다. 1970년대 초반과 88서울올림픽 직후인 1989년, 원·달러 환율이 950원이던 2006~2007년에도 각각 폭등이 있었다. 코로나19로 정책자금 등이 풀리고 역대 최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게 되면 나타나는 자산가격 상승 현상들이기 때문이다.

세 차례의 조정기도 있었다. 노태우 정부가 1기 신도시 200만호를 1994년부터 공급했을 때, 1997년 외환위기 직후,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빚내서 집 사라’던 2014~15년이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헌 신문지처럼 땅바닥에 굴러다녔다. 1998년엔 현금이 있으면 강남 건물을 반값에 인수했다. 2007년에 산 아파트가 2014년에는 20~30% 하락했었다. 인구도 감소한다며 집값이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는 심리가 작동하자 자가 소유를 기피하고 매매가격의 80~90% 가까운 가격으로 전세를 살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입었던 자산손실을 복구하고 초과이익을 얻게 됐으니, 부동산 불패 신화가 화려하게 부활한 것이다. 어제 통계청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이고, 강남 아파트는 평균 2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다 팔라는 정부 정책이 서울 전 지역에 풍선효과를 낳은 탓이다. 똘똘한 한 채는 강남의 아파트이고, 이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강해졌으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매수가 서울 전역으로, 더 나아가 수도권 주요 도시로 확산하는 것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국의 주택 공급은 이미 충분하다. 그런데도 집이 부족한 이유는 다주택자와 투기세력 탓’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해 부동산시장 버블 붕괴로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을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반면교사로 주목했다. 즉 부동산시장 폭락을 정부가 꺼린다는 의미다. 그런 인식과 배경에 기초했으니 공급 대책이 없는 수요억제 정책을, 말 많고 탈 많은 민간임대 활성화 대책을 내놓게 된 것이다.

그러나 수요가 몰려 가격이 오르는 지역에서 공급이 없이 대출 억제와 세제만으로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없음은 자명하다. 8월 4일 서울 공급대책은 다소 늦었다. 또 투자자들은 이 정부에서의 부동산 투자가 위험이 없다고 인식한다. 7·10 부동산 정책 이후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축소됐다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는 신호는 미약하다. 청와대 비서실의 다주택자들이 1주택자로 전환해도 큰 영향력은 없다. 그저 보조 수단일 뿐이다.

늦었다고 인식할 때가 빠른 타이밍일 수 있다. 남은 대통령 임기에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환해야 한다. 그 시작은 청와대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책임자 교체다. “공무원은 3년에 한 번씩 자리를 교체해 줘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이때 수정할 수 있다”는 ‘늘공’의 인사 원칙을 떠올려야 한다. 부동산 정책 담당자를 바꿔 시장에 신호를 보낼 때 안정화는 시작된다.
2020-08-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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