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추진
국내 업체 콘텐츠 가격 인상 불가피
애플과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IT) 공룡 기업 4개사 로고. AFP 연합뉴스
15일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 측은 최근 국내 콘텐츠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수수료 정책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 관계자는 “본사 정책에 따라 국내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도입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전면 확대한다면 앱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콘텐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국내 콘텐츠업계 입장이다.
예컨대 네이버웹툰 이용권(쿠키) 1개의 값은 PC와 안드로이드에선 100원이지만, 수수료 부담이 있는 애플 앱스토어에선 120원이 된다.
그럼에도 국내 업체들은 이를 거부할 방법이 달리 없다. 앱 시장을 주도하는 양대 플랫폼의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네이버는 2017년 자체 결제 시스템이 문제가 돼 애플 앱스토어에서 업데이트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현재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정책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임의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어 세금 매기기도 어려운 글로벌 업체인데 이러한 규제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수료 갈등은 글로벌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다. 인기 1인칭 슈팅게임(FPS) 게임인 ‘포트나이트’의 제작사인 미국 에픽게임즈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구글과 애플의 앱 장터에서 삭제 조치됐다.
현재 에픽게임즈는 두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정면 대응을 선언한 상태다. 여기에 스포티파이가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플랫폼 업계와 콘텐츠 업계 간 알력이 앞으로 더 거세질 전망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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