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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금요칼럼] 개혁의 짐/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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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18 01:57 금요칼럼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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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개혁. 듣기에 좋은 말이다. 실행할 때는 숱한 험산을 넘어야 한다. 도중에 계곡으로 떨어지거나 낙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산사태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기 어렵듯이, 어떤 세력이 개혁의 발목을 잡아 부러트릴지도 예단하기 어렵다. 이처럼 개혁은 무거운 짐을 지고 멀고도 험한 길을 돌고 돌아 뚜벅뚜벅 걷는 길이다. 어쩌면 혁명이 더 쉬울 수도 있다. 학술용어로서 개혁의 고전적 의미는 지배층의 태생적 기득권을 제도의 개정을 통해 축소하는 것이다. 혁명보다 고차원의 정당성과 협상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힘든 여정이다.

조선시대 서자는 과거(문과) 응시자격이 없었다. 법으로 엄히 규정한 일부일처제를 위반한 산물이기에, 사실상 유일한 출세 수단인 과거 응시 자체를 차단한 것이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흘러 서자 인구가 증가하면서 불만도 들끓었다. 16세기 명종 때 일부 조정 대신은 중국에서는 입현무방(立賢無方)이라 하여 인재를 등용할 때 출신을 따지지 않는데 왜 조선만 그런 천리(天理)을 따르지 않느냐며 개혁을 말하기 시작했다. 조정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때 퇴계 이황은 서출에서 한두 인재를 얻기 위해 나라의 근본을 허물 수는 없다며, 서얼 허통을 위한 개혁 입법에 강력히 반대했다. 우리가 흔히 좋게만 아는 이황에게 이런 면이 있었다.

조선시대 노비는 전체 인구에서 약 40%를 차지하였다. 현재 대한민국 5000만 인구라면 세 명 가운데 한 명꼴로 조상이 노비에 닿는다는 의미다. 그러다가 18세기 후반 정조 때부터 사회경제적 변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여러 여건상 노비를 유지하는 데 이득이 없음을 깨닫고 1801년 국가에서는 국가기관이 소유한 관노비를 일거에 해방하였다. 동아시아나 세계사 맥락에서 보면 너무 때늦은 조치였지만, 그래도 한국 역사에서는 의미 있는 개혁이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다산 정약용은 크게 탄식하며 나라의 앞날을 심히 우려하는 글을 남겼다. 그 요체는 이렇다. 나라의 근본인 상하 위계질서를 국가가 먼저 스스로 허물었으니, 이제 나라의 기강은 무너졌다. 윗사람(上)은 약해지고 아랫것들(下)은 강해져서 상하가 문란해졌다. 이로써 상명하복이 깨졌으니, 변란이라도 발생한다면 흙더미가 무너지듯이 나라가 졸지에 와해할 것이다. 이번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어지러워져 끝내 망할 것이다. 노비 인구가 급속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사회경제 상태임에도, 정약용은 이미 한물간 명분(名分)과 분수(分數)를 절대 가치로 전제하고는 노비 해방 개혁에 울분을 토한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정약용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다.

이처럼 개혁 성향과 보수 성향은 한 개인의 생각 속에 화학적으로 뒤섞여 있다. 어떻게 보면 꽤 진보처럼 보일지라도 다른 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보수적인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매우 많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다. 진보와 보수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가는 것이지, 상종할 수 없는 적대 진영이 아니다. 금슬 좋은 페미니스트 부부가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여 남편이 “여보. 밥 먹자”라고 말하고 소파에 몸을 던지면, 아내가 “그래. 피곤하니 오늘은 대충 먹자”라면서도 저녁 밥상을 차려내는 일이 예전에는 흔했다. 민주화에 투신한 386운동권 세대 안에 강고한 비민주적 가부장적 구조도 마찬가지다. 이런 게 바로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는 보수성이자, 익숙함이다.

촛불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사회가 바로 바뀌지는 않는다. 오히려 반발 세력이 본연의 모습을 수면 위로 드러낸다. 전공의들이 갑자기 꽹과리를 쳐댈 줄 누가 미리 알았을까? 도도한 개혁의 물결이 분명할수록 우리 안의 퇴계와 다산이 들고일어나기 마련이다. 개혁의 짐은 무겁고 길은 멀다. 프랑스혁명도 100년 넘게 걸리지 않았는가?
2020-09-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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