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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 ‘3조 1700억 이상’ 확정…이통3사 “산정식 명문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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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30 23:02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확정 발표
5G 기지국 12만국 구축시 3조 1700억원
구축실적 미흡하면 최대 3조 7700억원까지
업계 “어쩔 수 없지만…앞으로 정확하게“

정부가 내년 종료되는 3세대(3G)와 롱텀에볼루션(LTE) 등 기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3조 1700억~3조 7700억원으로 확정했다. 최저가를 산정받기 위해선 5세대(5G) 무선기지국을 통신사별로 12만국 이상 구축해야 한다. 과도한 대가 산정에 반발하던 통신업계에선 ‘어쩔 수 없다’며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향후 같은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정방식을 명문화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통신사별로 2022년까지 5G 기지국을 12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재할당 대가를 통신사 합계 3조 1700억원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만일 구축된 기지국이 12만국에 미치지 못하면 대가는 조금 올라간다. 10만~12만국은 3조 3700억원, 8만~10만국 3조 5700억원, 6만~8만국의 경우 3조 7700억원을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통신사별로 적어도 6만국 이상의 기지국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해 6만국 미만인 경우엔 대가를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17일 정부는 15만국 이상 구축할 때를 전제로 ‘3조 2000억원±α’의 잠정안을 제시했지만, 통신사들은 15만국 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라고 반발했다. 결국 정부는 농어촌 등 교외지역에 통신사들이 공동 구축하는 무선국까지 포함해 12만국을 설치하는 절충안으로 후퇴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지국 구축을 조건으로 거는 것은 부적절하고, 과도한 사업자 부담은 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미 5G 할당 당시에 기지국 구축 계획을 세웠는데, 5G와 상관없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에서 기지국 구축을 조건으로 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명확한 원칙 없이 그때그때 바뀌면 통신사들은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통신업계는 정부의 최종안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통신사들이 제시했던 1조 6000억원과의 격차가 여전히 크지만 그래도 정부가 지난 17일 제시했던 조건에 비해서는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괜히 정부와 끝까지 각을 세웠다가는 ‘괘씸죄’로 다른 사안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불안감도 반영됐다. 이러한 이유로 당초 언급됐던 행정소송이나 재할당 거부 등의 후속 조치는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처음 요구했던 수준과 비교해 미흡한 면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정부가 어느 정도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준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보다 확실하게 명문화해 누가 봐도 같은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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