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사건에 대한 정보를 유족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유엔 측 우려에 대해 정부가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1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보낸 답변 서한에서 이 같은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 “수색 관련 중요정보 제공…기자회견도”
정부는 유족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해경이 공무원의 형을 만나 수색구조 작전의 결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 공개 규정에 따라 중간 조사 결과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했다.

또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남북 공동조사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해명했다.정부 조사가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증명하는 데 더 초점을 맞췄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종·사망 사건에서 동기 규명이 중요하며 해경은 가족의 주장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원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 등은 지난해 11월 17일자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사건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유족의 주장을 전하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정부 입장과 유사 사건 방지 조치 등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신채널 복구 등 재발 방지 노력 중”
정부는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군사통신선 등 북한과 상호 통신 채널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슷한 사태에 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매뉴얼을 개정하고 있다”며 “부처 간 정보 공유와 가용 가능한 통신망을 통해 북한에 협조를 요청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새 매뉴얼은 한국 선박이 북한 해역으로 넘어갈 경우 통신 채널을 통해 북한에 수색구조 작전 협조를 요청하는 데 필요한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

남측 해역에서 민간 선박·선원의 조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계 기관 간 즉각적인 정보 공유를 위한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백령도 해상에서 해군 간부가 실종됐을 때도 국제통신회선을 통해 북한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 어업지도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더 설치하고, 선원 개인에게 위성 기반 위치발신장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유족 “아직까지 정보 제공 없어”그러나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56)씨는 지난해 9월 사건 발생 당시는 물론 유엔의 조사 이후 지금까지도 정부의 충분한 정보 제공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래진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해경청장은 아직도 ‘월북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이라는 말만 한다”고 전했다.

이래진씨는 지난 1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사건 기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공개 불가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정보공개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래진씨는 “정부의 답변 서한에 대해 유엔에 재반박을 하겠다”면서 유족·정부·유엔 3자가 한자리에 모여 공동면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