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지원 사각지대 여전, 급한 불 꺼야…방역장애 근거 없어”
1차 때처럼 3개월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외국인 58만명도 포함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회견문을 발표하고있다. 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위중하고 절박한 경제 상황과 확진자 감소세, 방역 역량, 방역 준수 시민 의식 등을 고려할 때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지급 시기와 관련,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문제가 없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선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홍익표 더물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지난 18일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 지사에게 전화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시점을 조절하자”는 당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이 지사는 지급 시기 결정을 미루긴 했지만, 보편지원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중앙정부가 1차 보편 지원에 이어 2차, 3차 선별 지원했으나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며 “불을 끄는 방법과 과정에 대한 온갖 의견은 나름의 타당성이 있지만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마음만은 다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일각에서 지역 간 형평성, 방역활동 장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도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며 “그러나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수조원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다”며 “며칠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소액 소비지원금이 방역에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지역 간 차등 논란과 관련해선 “지방정부마다 각자 특색과 철학에 따라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 제도”라며 “재난지원금은 재정 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문제”라고 반박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며, 1차 때는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도 이번엔 포함된다.
1조4035억원(부대비용 포함)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400억원 등으로 충당한다.
지난 11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한 도의회는 도가 지급계획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 다음 주 초에 임시회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