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이재명 “전도민 10만원씩 재난소득 지급”...시기는 추후 결정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1-01-20 12:47 보건·복지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선별지원 사각지대 여전, 급한 불 꺼야…방역장애 근거 없어”
1차 때처럼 3개월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외국인 58만명도 포함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회견문을 발표하고있다. 경기도 제공

▲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회견문을 발표하고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위중하고 절박한 경제 상황과 확진자 감소세, 방역 역량, 방역 준수 시민 의식 등을 고려할 때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지급 시기와 관련,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문제가 없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선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홍익표 더물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지난 18일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 지사에게 전화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시점을 조절하자”는 당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이 지사는 지급 시기 결정을 미루긴 했지만, 보편지원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중앙정부가 1차 보편 지원에 이어 2차, 3차 선별 지원했으나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며 “불을 끄는 방법과 과정에 대한 온갖 의견은 나름의 타당성이 있지만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마음만은 다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일각에서 지역 간 형평성, 방역활동 장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도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며 “그러나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수조원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다”며 “며칠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소액 소비지원금이 방역에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지역 간 차등 논란과 관련해선 “지방정부마다 각자 특색과 철학에 따라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 제도”라며 “재난지원금은 재정 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문제”라고 반박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한편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와 같이 도민 1399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이내 소비해야 하는 소멸성 지역화폐를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에 입금해준다.

지급 대상은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며, 1차 때는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도 이번엔 포함된다.

1조4035억원(부대비용 포함)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400억원 등으로 충당한다.

지난 11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한 도의회는 도가 지급계획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 다음 주 초에 임시회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