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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하면 美 전작권 전환 시기 명확하게 못박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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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1-25 05:36 기획/연재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평화연구소의 창]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인터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으로부터 전시 작전권 전환 시기를 명확하게 못박아야 합니다.” “대선 유력 후보의 ‘대북 선제 타격론’ 언급은 현명하지 않았습니다.” 진보 학자 출신인 홍현익(63) 국립외교원장은 지난 20일 서울신문 평화연구소(박홍환 소장) 인터뷰를 통해 국책기관의 장으로선 조심스러워 할만한 사안들에 대해 진솔하게 발언했다. 공교롭게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유예한 모라토리엄을 폐기할 수 있다고 나선 날이었다. 그는 북한이 새해 들어 눈에 띄게 공격적으로 도발에 나서는 이유, 문재인 정부의 잘한 일과 아쉬웠던 점, 북한이 미국에 대해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대목들, 전작권 환수, 차기 정부의 외교 기조, 나빠지기만 하는 반중, 반일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론 등 민감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가감 없이 털어놓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취임 반년을 맞아 지난 20일 서울신문 평화연구소와 대담을 갖고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전환받는 시기를 못박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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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취임 반년을 맞아 지난 20일 서울신문 평화연구소와 대담을 갖고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전환받는 시기를 못박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북한이 새해 들어 가열차게 도발에 나서는 것 같다.

 “북한도 나름 기다리고 인내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바이든 집권 일년이 됐는데 미국에 대한 실망, 배신감이 팽배해 있다. 코로나로 경제가 어렵고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된 데다 정권을 합리화하고 주민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제재 때문에 힘든데 굴하지 않고 군사력을 키워 안보 측면에서 성과를 과시하려는 것 같다.

 미국이 ‘대화에 열려 있다’ 정도가 아니라 대화를 하면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하겠다든지, 조건부(스냅백)라도 제재를 완화해주는 가능성을 비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북한이 원하는 성의 표시를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여러 계기들이 놓여 있다. 큰 도발은 4월쯤 이뤄질 것으로 본다.

 다음 달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열리고,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는 자신들이 원치 않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도록 도발을 자제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러나 진보 대통령이 당선돼도 도발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도 도발을 했다. 새 정부 길들이기 차원의 도발도 있을 수 있다.

 4월에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면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김정은 집권 10년, 김일성 출생 110주년 꺾어지는 해이다. 5월에 예정되었지만 연기될 가능성이 큰 누리호 2차 발사에 발맞춰 이중 잣대 운운하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전까지 도발하고, 10월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기 집권 시 도발을 멈췄다가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를 겨냥해 다시 도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모라토리엄 언급이 나온 배경은.

 ”미국의 제재 완화 카드가 없으면 지난해 1월 당대회에서 제시된 북한의 국방력 강화 5개 사항 등을 볼 때 도발을 상수로 보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모라토리엄을 폐기하고 핵실험을 재개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 바이든 정부로선 북한한테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으므로 강경하게 나갈 것이다. 그로선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엉망으로 마무리한 데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맞서는 상황 전개에 따라 한반도에서 강경기조로 가면 위기가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싱가포르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에로 진입하려면 1단계 초기 단계인 종전선언이라도 했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상징적인 것이고 주한 유엔사령부나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2008년 9월 평양에서 돌아오자마자 발표했는데, 미국은 그때도,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도 종전선언에 호응하기를 꺼렸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유도로 이례적으로 모범적인 행동을 해왔다. 핵실험장을 붕락시켰고, 인질 세 명을 조건 없이 돌려보냈으며, 유해도 송환했는 데다 미국의 상응 행동이 없자 복구했지만 장거리미사일 시험장도 해체했다. 여기에 북미 협상이 깨졌지만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모라토리움을 지켜왔다. 이제는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게도 기대해 봤자 나올 게 없구나 생각하던 차에 금년 들어 몇 번 도발하니 미국이 오히려 제재를 강화했다. ‘추측이 맞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선의로 했던 모라토리엄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다.

   하지만 ‘강 대 강’으로 간다고 해서 협상을 포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모범적으로 행동해도 미국이 쳐다보지 않으므로, 세게 나가 미국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대화를 하자는 것일 수도 있다. 아니더라도 핵 실전능력 강화의 이득이 있는 것 아닌가.

 핵을 개발하면 정권을 붕괴시키겠다고 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니까 오히려 협상에 응했다. 북한의 버릇을 나쁘게 만든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차기 정부가 북한을 설득하고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한미간 문안합의는 됐으므로 종전선언이 되면 좋지만 지금으로는 북한과 중국의 조건없는 수용이 쉽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낭패인데, 북한은 도발에 나설 태세라는 것을 충분히 납득시켜야 한다. 그러니 사전에 관여 정책을 하자, 스냅백을 동원해 제재를 완화해줄 용의가 있으니까 협상을 하자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의 핵심 세계 전략이 중국 견제이므로, 강력한 우방인 북한의 핵을 동결시키고 점진적으로 해체시키면서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북중관계도 이완시키는 좋은 전략이라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을 하면 어쨌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큰 걸음을 내딛는 거니까 주한유엔군 사령부나 한미동맹에는 지장이 없다는 걸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외교적으로 그런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보는지.

 “외교부 담당자도 잘 알고 있고, 실제로 미국 설득도 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아프간에서 참담하게 물러난데다 이란과도 협상 중인데 또 북한에게 양보하는 건 정치적 부담이 큰 것 같다. 전향적인 조치를 할 용의도 약간은 있는데,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큰 낭패라고 계산하는 것 같다.”

   -선제타격 발언이 논란 중인데.

 “한국의 정치인으로서 선제 타격 발언은 현명하지 않다. 군사 지도자라도 그런 얘기는 긴장만 고조시키므로 굳이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더구나 정치 지도자는 전쟁을 예방·억제하는 게 주요 소명인데 선제타격은 바로 전쟁으로 이어진다. 정치 지도자가 선제 타격을 얘기하면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것이다. 보복억지력 구축 필요성 언급 정도가 좋다. 또 선제 타격이란 핵 보유국의 지도자가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핵이 없고 상대가 다수의 핵을 갖고 있는데 선제 타격하면 엄청난 재앙을 자초할 수 있다. 북한의 핵이 한둘이면 핀셋으로 딱 뽑아 없애면 되겠지만 정말로 북한이 20~4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으면 한번에 다 없앨 수 없다. 또 대량살상무기로 공격할 것이 임박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침략국으로 몰릴 수 있다”

 -임기 반년이 벌써 됐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위압감도 느끼고 했는데 부임해서 보니까 국립외교원에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돼 있더라. 청와대나 외교부에서 이래라 저래라하는 일이 거의 없다.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규정을 지키면서 하고 싶은 일을 소신있게 할 수 있더라.”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 차기 정부가 고쳤으면 하는 일은.

 “2018년에 북핵 문제까지도 우리가 주도했던 것은 상당한 성과였다. 작년 5월 한미 동맹을 군사동맹에서 경제와 기술협력으로 외연을 넓혔고 바이오 국제 거점으로 키울 발판을 마련했다. 미사일 지침도 해제해 군사 자주성도 늘렸고, 국방력도 크게 향상시켰다. 남방정책으로 아세안과의 관계를 크게 증진시키고 통상과 외교도 다변화했다.

 아쉬움은 미국을 설득해 움직이는 데 한계를 보인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데다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도 방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사실상 남북관계 개선을 하지 못했다.”

   또 전작권 전환이 돼야 북한에게 제대로 군사안보 협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전작권 전환이 ‘임기 내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선 공약 사안인데 ‘조속한 시일 내’로 바뀌었다.

   문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먼저 한국의 재래식 전력으로 북핵 억지력을 갖춰야 된다는데, 불가능하다. 둘째 작전 지휘능력은 검증 시기를 한미 간에 줄다리기하고 있다. 셋째 전작권 전환에 유리한 한반도·동북아 정세는 미국이 안 됐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다.

 미국은 전환에 매우 소극적이다. 차기 정부도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조를 유지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못할 것이라고 본다.

   노무현 정부 때는 2012년 4월 17일로 딱 정해놨다. 2007년경에 전작권 전환 검증을 80% 완료됐는데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침몰을 이유로 3년을 연기시켜버렸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선 또 연기시키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못박았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의 준비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우리 군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작전 계획이나 교리도 마련해야 되고 훈련을 해봐야 되며, 지휘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지휘를 지금까지 미국이 주로 했기 때문에 유능한 지휘관이 많이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이 한국군의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고 변명할 수 있다.”

 -반중 반일 감정이 갈수록 나빠진다.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한일 관계가 나빠진 책임은 일본 지도자들이 국내 정치적으로 한일 관계를 악용한 탓이 크다. 과거에는 북한의 도발을 핑계 삼아 일본 주민들을 단합시켰다면 최근에는 한국을 때려서 인기를 유지하는 성향이 늘었다. 돈 문제는 우리 정부가 대납해 줄 수도 있다는 각오를 갖고, 사과를 받는 데 집중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다.

 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다 ‘전면적인’이란 표현을 앞에 붙이고 싶어한다. 한한령(限韓令, 한류 금지령)부터 풀고, 문화 교류를 재개해 우리 국민 감정을 좀 좋아지게 하면서 서서히 가야 하는 상황이라 중국의 입장을 들어주기가 부담스럽다.

 우리 정부로선 한중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중간 양자 택일을 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하기 전에 외교 기조를 명확히 밝히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외교부에서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을 외교의 지침으로 들고 있는데 ‘국제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전방위 협력’이라는 기조 추가를 검토했으면 좋겠다. 전방위적인 협력은 하지만 누구를 제지하거나 규제하거나 봉쇄하는 데는 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끝으로 최근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한미 동맹을 대북 억지 역할을 넘어 반중 동맹으로 전환시키려는 움직임이 관측된다. 우리가 끌려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건 새 정부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다.”  

정리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2022-01-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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