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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IPEF, 한국은 무엇을 얻을 것인가/이경주 워싱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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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25 02:55 특파원 칼럼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경주 워싱턴특파원

▲ 이경주 워싱턴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제안했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7개월 만에 13개국의 참여로 닻을 올렸다. 우리나라는 출범국이자 주축 멤버로 승선했다. 21세기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새롭게 떠오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룰 세팅에 제 목소리를 낼 기회이니 환영할 만하다.

IPEF는 디지털상거래를 포함해 무역, 공급망 강화, 인프라·클린에너지, 세금·반부패 등 새로운 룰을 요구하는 경제 문제를 다루게 된다.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전통적인 관세동맹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인 ‘포괄적 전략 동맹’의 첫걸음이자 한미동맹 강화라는 상징적 효과도 있다. 윤 정부의 다음 숙제는 IPEF 승선이 실질적 이익임을 증명하는 일이다.

미국의 이익은 분명하다.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반중(反中) 경제 블록을 구축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공산당과는 손을 잡지 않는다’는 외교적 원칙을 깨고 베트남을 포용했다. 공급망 구축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면 중국에 이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베트남이 꼭 참여해야 한다. 또 미국은 ‘양날의 칼’이 될 법한 인도를 설득했다. 인도는 인태 전략의 중요한 축이지만 미국의 경고에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원유를 계속 수입하는 등 친미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호주는 IPEF 가입으로 대중 수출을 중단한 석탄 등 지하자원의 대체 수출처를 얻을 전망이다. 일본은 IPEF 가입보다 미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가 우선이라는 자국 내 여론에도 미국 곁에 섰다. 그 결과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과 관련해 ‘미국의 지지’라는 큰 선물을 받았다.

우리나라 역시 IPEF 가입 이후가 더 중요하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아세안 국가들의 IPEF 가입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IPEF 출범에 공을 세웠다. 그럼에도 실익은 못 챙기고 중국의 타깃이 돼선 안 된다. 반중 전선의 성격을 띠는 IPEF 가입은 무역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기회인 동시에 모험이다.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도 이런 이유로 몸을 사리고 있다. IPEF가 회원국 확대를 위해 ‘선 출범 후 협상’ 기조로 시작된 만큼 앞으로 중국의 보복 등으로 협상에서 일부가 이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가장 눈에 띄는 협력 분야는 ‘미국의 기술’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관계가 안보·경제 동맹에서 기술동맹으로 격상되길 바라고 있다. 기술동맹은 미국이 ‘핵심 중의 핵심 동맹국’에만 주는 지위다. 미국과 영국이 반중 군사협의체인 오커스(AUKUS)를 발족하면서 호주와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핵잠수함 기술의 타국 이전은 50년 만에 처음이었다.

퀀텀, 소형 원자력 발전소, 우주항공, 코로나19 백신 등 우리나라가 미국과 기술 협력에 나설 분야는 다양하다. 윤 정부는 IPEF 출범이 포괄적 전략 동맹의 첫걸음인 동시에 한국이 실질적 이익을 요구하고 챙길 시작점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정부는 대통령실에 경제안보비서관을 신설했다. 단순 무역협정이 아니라 외교·정무를 중시하는 안보 현안으로서 경제외교를 직접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어떤 국익을 챙길지 종합적 전략을 마련하길 바란다.

이경주 워싱턴특파원
2022-05-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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