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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장제원 “한동훈이 장관이라 野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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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25 10:27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법무부가 주요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 신설을 입법예고했다. 검사인사권에 더해 인사검증권까지 갖게 됨으로써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정부내 위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 장관이 24일 규제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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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주요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 신설을 입법예고했다. 검사인사권에 더해 인사검증권까지 갖게 됨으로써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정부내 위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 장관이 24일 규제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인사 검증 업무를 넘긴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문제는 이미 인수위 시절에 결정된 사안이다. 당시엔 논란이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논란이 될까”라며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우려들에 대해 이해가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부 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은 인사 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만 맡길 분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향후 경찰 수뇌부 정비가 완료되면 경찰 내 정보 파트에도 인사 검증 기능을 둘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인재 추천 → 세평 → 검증’으로 이어지는 인사시스템이 ‘인사혁신처-법무부-경찰’이라는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가동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 다각도로 검증된 인사 검증보고서를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취합해 종합분석한 자료를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낙점하는 이상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허락하신다면 국정원에도 인사 검증 부서를 두면 좋을 것 같다”며 “정치 개입의 차원이 아니라, 인사 검증 부서를 정식으로 두는 방식”이라는 제안도 했다.

장 의원은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물에 대한 평판을 들어보길 원했다”며 “다양한 시각에서 인사를 검증하는 시스템은 건강한 견제와 투명한 인사를 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은 대통령의 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야당과 일부 언론의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더욱 몸을 낮추고 공정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같은당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의 인사검증부서 신설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간 민정수석실이 과도한 권력을 갖다 보니 지난 정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며 “정부 부처로 (검증 기능을) 되돌려주고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하는 방법이 더 적절하고, 헌법의 취지에도 맞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기능을 갖게 되는 법무부 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라면 차라리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을 남겨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는 것이 더 강력한 방식”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옹호했다.

이어 “대통령의 최측근인 특정한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며 “그간 대통령실 민정수석 체제의 문제를 바로잡는 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난 진보이자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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