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 2명 불구속 기소

삼성전자 계열사인 세메스가 수천억원을 들여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 세계최고 기술을 빼내 중국업체 등에 팔아 700여억원을 받아 챙긴 세메스 전 연구원들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이춘 부장)는 부정경쟁방지·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세메스 전 직원 A(46)씨 등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을 도운 세메스 전 연구원 2명과 A씨가 범행을 위해 설립한 C회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세메스에서 10년 이상 연구원 등으로 근무한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정하게 빼낸 세메스의 기술정보로 동일한 사양의 반도체 세정 장비 14대를 제작한 뒤, 관련 기술과 함께 중국업체 등에 팔아넘겨 710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유출한 반도체 세정장비는 반도체 생산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세메스의 독보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주력 제품으로, 반도체 기판에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다.

이들은 퇴직해 C회사를 차린 뒤, 퇴사 시 관련 정보를 반납하지 않거나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기술 정보가 담긴 부품 자체를 받는 수법으로 설계도면, 부품 리스트, 약액배관정보, 소프트웨어, 작업표준서 등 거의 모든 기술을 집중적으로 빼냈다.

이 장비는 황산이 포함된 고온의 액채로 세정하는 장비, 이송 로봇의 팔을 2개에서 4개로 늘려 세정 속도를 높이는 기술력이 세계적인 장비인데, 이 같은 장비의 기술 정보를 집중적으로 유출해 형상과 치수가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냈다.

세메스는 인건비, 기술 개발 연구비 등으로 2188억원을 투자했으며, 기술 유출에 다른 경쟁력 저하로 거래처 수주가 10%만 감소해도 연간 40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씨 등은 세메스 근무 이력을 내세워 기술을 그대로 모방할 수 있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중국업체 등의 투자로 천안에 공장을 설립해 장비를 만들어냈다.

또 중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해 관련 기술을 모두 이전시키고 그 대가로 합작법인 지분 20%를 취득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10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첩보로 검찰 압수수색 등 수사가 시작되자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

검찰 관계자는 “첨단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