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걷어야” vs “불안한 호실적”
27일 고유가속에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 주유원이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2022. 6. 27 안주영 전문기자
27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유업계 내부에서 불공정한 담합 등이 이뤄지진 않았는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역대 최대이자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카드를 꺼낸 가운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차원이다.
이는 일각에서 “최근 유류세 인하분을 충실히 반영한 주유소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단체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분석한 결과 지난 18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전(지난해 11월 11일)보다 ℓ당 420원 올랐고, 유류세는 247원 내렸다. 이게 정확히 반영됐다면 휘발유 가격은 차액인 ℓ당 173원만 올랐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올랐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정유사를 압박하는 카드는 또 있다. 바로 ‘횡재세’(초과이윤세)다. 비정상적인 고유가로 호황을 누리는 정유사들의 이익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영국이 횡재세를 도입했으며 헝가리, 이탈리아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상장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의 올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은 각각 1조 936억원, 91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의 2배 가까이 웃돈다. 정유사들의 수익지표인 정제마진은 이달 4주 배럴당 29.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국제유가는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여파로 단기적 조정을 거치는 중이지만, 시장에서는 “구조적인 공급 차질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역대급’ 호실적에도 정유사들은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다. 고유가에 따른 이익이 나는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언제든 수요가 꺾일 수 있어서다. 업계는 일단 정부 방침에 낮은 자세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국내 석유 및 석유유통 관련 협회는 이날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역대 최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석유업계는 이 효과가 조속히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및 주유소 계도 등으로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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