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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각의 세계 분석·비교 부실… 세상과 쌍방향 소통 진일보해야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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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11 01:28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8>글로벌라이제이션

바깥 기준에 맞추는 일방향 소통
우리 스스로 기준 못 만들 땐 유용
이젠 공정·이치에 맞는 판단 중요

국내 언론 국제뉴스 인용은 많고
해설기사는 2%뿐일 정도로 빈약
우리 시각 확립하려는 노력 미흡

다양한 세계 관점 접촉하고 소통
개인·집단 생각·행동 객관화 도와
우리 규준 세우고 갈등 해결해야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민주주의 심화 과정이라고 한다면 유럽의 선진국들은 건강한 민주주의 아래서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활발하게 드러내고 공동체 운영에 반영하는 모범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사진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3월 브뤼셀 유럽의회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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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민주주의 심화 과정이라고 한다면 유럽의 선진국들은 건강한 민주주의 아래서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활발하게 드러내고 공동체 운영에 반영하는 모범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사진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3월 브뤼셀 유럽의회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AFP 연합뉴스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은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가 연결되고 통합되는 글로벌 차원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개별국가의 입장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제도와 관행을 고쳐 가는 과정도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 후자는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공동체의 정신적 성숙과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한다. 마치 개인이 성숙할수록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것이 다시 인간적 성숙을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세의 실크로드나 대항해시대의 대륙 간 상업, 산업혁명기 신기술 기반 교류 확대 등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원형으로 꼽히지만, 가장 비약적인 확대는 1989년 동구권 사회주의가 몰락한 이후의 일이다. 1993년 유럽연합(EU),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유럽과 북미의 대형 경제권들이 만들어졌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됐다.

인도와 러시아, 중국이 글로벌 경제망에 뛰어들었고, 정보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 걸친 공급망이 형성돼 자본이 기민하게 움직이며 생산비용을 낮췄다. 말 그대로 거침없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진행된 것이다. 1986년 국민총생산(GDP)의 34%였던 세계무역 규모는 2008년 61%에 달했다. 이런 흐름에 올라타 적극 활용한 우리나라는 현재 무역 규모가 세계 8위다.

●국가 간 생각·문화교류 영역 확장 여지

그러나 황금기는 끝났으며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진단이다. 국가 간 거래가 어려운 서비스업 비중이 커졌고, 후발국들이 부품을 자력 생산하는 비중이 늘어났다. 여기에다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과 무역 분쟁, 경제안보의 문제까지 부상하고 있다. 주요 생산요소 거래를 신뢰할 만한 상대끼리로 제한해 공급망 위험을 줄이는 ‘끼리끼리 무역’(friend-shoring)이 회자되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20년 글로벌 GDP 대비 무역 비중은 51.6%로 2008년 대비 10% 포인트 가까이 감소됐다. 그러나 국가 간 인터넷 트래픽은 급증하고 있어 생각과 문화의 교류 영역은 아직 확장하고 심화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1994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귀국한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세계화 시대의 생존전략이라면서 ‘세계화’를 제창했다. 전 세계적 차원의 세계화에 우리 안의 세계화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세계화 구호는 우리의 관행, 제도, 법률, 특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개혁으로 다른 선진국들과 어깨를 견주겠다는 각오였다.

그러나 세계화 용어의 수입 시점이 언제이건, 우리나라는 훨씬 전부터 세계와 연결된 정도가 높았다. 1960년대 산업화 초기 수출주도 경제개발 전략을 채택했을 때부터 글로벌 시장은 우리의 학교였고, 제조상품을 내다 팔 시장으로서, 자본조달처로서 정부와 시장 주체들의 더듬이가 온통 세계로 향해 있었다.

그러니 YS표 세계화 구호는 먹고살기 위해 밖을 쳐다보고 손 벌리던 개발시대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화에 성공했다는 자부심을 기반으로 ‘나를 고쳐 국제기준에 맞춘다’는 추격자형 국가 개조 선언이었던 셈이다.

●공동체 규준, 극단 갈등 막아야 선진국

성숙할수록 외부와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지듯,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방식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 물론 선진국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단순히 고소득국이나 강대국이 아니라 개인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요소를 두루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어떤 나라가 선진국인지 앞선 나라들로부터 단서를 찾아보면, 상당히 뚜렷한 공통의 발전 궤적이 발견된다. 먼저 산업화와 민주화로 물질적 풍요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후 갈등해결 기제를 갖추는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화롭게 조율되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일상화되는 사회다.

이는 절차적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심화 과정이기도 하다. 건강한 민주주의하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갈등이 활발히 표출되고 공동체 운영에 반영돼야 한다. 그 반대는 국민 일부가 구조적으로 배제돼 갈등이 억압되고 불만이 증폭되다가 폭발적 분출로 이어지곤 하는 악순환이다. 이런 나라에서는 사회적 역량이 축적되기도 어렵고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확보될 수도 없다. 지금 우리가 선진국인지 스스로 자문했을 때 걸리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런데 갈등 해결 메커니즘의 핵심은 공동체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규준(規準)이다. 공통적 규준은 극단적 주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키우지 않는 바탕이 된다. 개발도상국의 공권력이 아니라, 갈등 바깥에 위치한 다른 일반 국민이 극단적 갈등을 막아내는 것이 선진국이다.

선진적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작동한다. 성숙한 개인은 타인과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식을 형성한다. 국가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우리 나름의 관점이 남과 어떻게 다른지를 소통을 통해 인식한 후, 집단적 편견이라면 수정하고 내세울 만하다면 널리 알리면서 그것을 다듬어 뿌리내리는 것이다.

과거 글로벌라이제이션처럼 바깥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일방향 소통은 우리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 생각을 하지 못한 단계에서나 유용했다. 그러나 남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해지면서 선진국을 모방하는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다.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은 이제 쌍방향 소통으로 진일보해야 한다.

지난 2월 여당 대선 후보가 우크라이나 지도자에 대해 비하성 발언을 했던 것이 불과 하루 만에 영어권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서 가차 없이 비판받아 해당 후보의 해명성 발언으로 이어진 바 있다. 전 세계가 주시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정치권이 부정확한 상황 인식과 편견을 당당히 드러낸 이 사건은 글로벌 무역 강국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고방식이 고립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표피적 수준인지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세계 연결 공론장 살찌우는 노력 부족

그도 그럴 것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 개인 차원의 국제적 소통이 전에 없이 활발해졌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국민들을 넓은 세계와 연결시키고 소통시켜 공론장을 풍부하게 하는 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례로 국제뉴스는 선진국에 비해 한참 낙후됐다. 심훈 한림대 교수의 분석(2020년)에 따르면 우리 언론은 해외언론을 주로 인용할 뿐 독자적 관점의 해설은 드물다. 연합뉴스 국제기사의 64.2%는 해외 언론사의 인용이고, 해설기사는 2%뿐으로 로이터 27%, AFP 16%와 대비된다. 특파원 수도 작은데, AP가 100개국에 1500명, 중국 신화사가 107개국 500명, 교도통신이 35개국 120명인 데 반해 연합뉴스는 25개국에 59명을 파견하고 있다. 방송사 역시 BBC(89명), CNN(70명), 중국 CCTV(89명), NHK(84명)에 비해 KBS는 25명(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불과하다.

우리의 눈으로 세계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창문이 부실하다는 것인데, 본질적으로 이는 우리 나름의 시각을 확립하는 데 국가가 쏟는 노력 자체가 다른 선진국보다 현저히 적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 나름의 합리적 규준을 확립해 갈등을 해결하고 다른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에서 소통할 것인가. 교육과정도 마찬가지고 각종 민간 매체의 유통도 마찬가지다. 국민 개개인이 세계 속에서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소통하면서 각자의, 그리고 집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객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선진화’에 높은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나라가 선진화될 수 있다.
윤희숙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 윤희숙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윤희숙 前 국회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석사를,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으로,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국가재정과 복지, 노동, 교육, 의료정책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정책연구를 수행했고, 21대 국회에서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으로 1년 반 활동했다.
2022-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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