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간 영업적자 30조원 넘을 것이라는 우려도

민간 발전사 전력구입비만 19조원 이르러
물가 인상 영향…전기료 인상도 쉽지 않아유가와 석탄, 가스 가격 폭등으로 한전이 올해 상반기에만 14조원이 넘는 적자를 내면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올해 연간 영업적자 규모가 최대 3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심지어 민간 발전사 전력구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한전은 12일 2분기 경영 실적 발표와 함께 “한전의 경영 혁신을 전제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포함한 에너지 비용의 사회적 분담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은 연료비 등 전력공급 원가가 급등할 경우에도 1차적으로 충격을 흡수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왔지만, 대규모 적자가 이어지자 전력생태계에 대한 위협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라고 주장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의 에너지 가격 시그널(신호) 기능이 마비됨에 따라 국가적인 에너지 효율 악화를 초래하고 탄소중립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가격 변화가 에너지 소비 행태 변화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화석연료 등 에너지 수입이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무역수지와 에너지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은 에너지시스템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전력 공급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의 경영 혁신과 원전, 재생에너지, 화석연료로 구성된 적절한 전력 생산·수송 포트폴리오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공급 비용을 최소화해 국민의 부담을 먼저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이와 함께 전력도매가격을 적절히 조절해 민간 발전사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가격인 SMP는 국제 연료 가격 고공행진 여파로 지난해 평균 킬로와트시(㎾h) 당 94.3원에서 올해 7월에는 166.7원, 8월에는 200원까 치솟으며 전력시장 개설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이에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14조 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창사 이래 최대 수준이었던 지난해 영업적자(5조 9000억원)를 상반기에 벌써 2배 이상 웃도는 것이다. 특히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9조 7000억원 늘어난 19조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SK E&S, 포스코에너지, GS EPS 등 주요 민간발전사들이 올해 역대급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전기요금은 산업활동의 기본비용인데다 소비자 생활에 밀접히 연관된 만큼 상품과 서비스 물가에 전방위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지어 연료비 조정단가는 올해 인상 폭을 모두 소진한 탓에 당장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한전은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5원 인상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