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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대출 연장, 금융권 역할 더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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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9-29 01:26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대출 만기의 추가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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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대출 만기의 추가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더 연장된다. 그제 금융당국은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고, 만기연장은 최대 3년 미루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20년 4월 첫 조치가 시작된 뒤로 다섯 번째 연장이다. 지난 6월 말까지 금융권이 지원한 금액은 만기연장 124조 7000억원, 원리금 상환유예 16조 7000억원 등 총 141조 4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금융지원 조치를 예정대로 끝내고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체제’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위기로 기류가 바뀌었다. 상황 변화에 따른 계획 변경은 물론 불가피하다. 다만 일률적 연장에 대한 우려가 는 것도 사실이다. 금융지원 조치가 연장될수록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못 갚는 한계차주가 늘 수밖에 없다. 다음달이면 대출자 상황에 따라 금리 조정, 원금 일부 탕감 등이 이뤄지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출범한다. 대출자는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새출발기금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상환유예를 할 경우 내년 3월까지 금융기관과 협의해 상환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출자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금융기관의 대응이 더 중요해졌다. 대출자의 금융정보를 잘 알고 있는 금융기관이 어떤 지원책이 적합한지 알려 주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만기연장이 최선이 아닌 한계차주 등을 솎아 내기 바란다. 금융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한계차주 상황, 필요한 사회안전망 등을 복지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는 데 금융이 제일선에 섰다.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기 바란다.

2022-09-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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