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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80조 쓴 0.75명 출산정책, 인구정책으로 확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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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9-29 01:26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자녀 공무원과 점심식사를 함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서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산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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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자녀 공무원과 점심식사를 함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서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산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정책의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지난 16년간 280조원의 예산을 쓰고도 올해 2분기 출산율이 0.75명으로 떨어진 점을 개탄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반성이 시작”이라고 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출발점이다. 수백조원을 쏟아붓고도 ‘출산율 세계 꼴찌’라면 정책의 근본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이제는 출산정책이 아닌 인구정책으로 확 틀어야 한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어 인구 감소 충격에 대처해 왔다. 하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아이를 낳으면 돈을 더 준다’ 식의 현금 지원성 대책에 매달렸다. 그럼에도 내년 출산율은 0.68명으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2040년에는 대전시 전체보다 더 많은 인구(165만명)가 통째로 증발할 것이라는 우울한 통계청 예측도 나와 있다.

저출산 대책은 이미 실패작으로 판명 났다. 정부가 뒤늦게 단순한 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 육아, 교육, 일자리 등의 복합적 문제로 보고 접근을 달리하고 있으나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인구 감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따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동력 확보, 생산성 제고,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정년 연장, 외국인 이민 수용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청년 혹은 내국인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는 거부감으로 계속 밀쳐 놓기에는 ‘국가 소멸’ 위기감이 너무 크다. 저출산위원회부터 인구위원회(가칭)로 이름을 바꾸고 인구정책의 새 틀을 짜야 한다. 사회적 공론화부터 세부안 설계 등 할 일이 많다.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아동수당 증액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더 큰 ‘새판 짜기’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

2022-09-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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