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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는 대만 반도체 내달리는 것 보고만 있을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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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2-09 01:45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서 열린 대만 TSMC 반도체1공장 장비 반입식에서 팀 쿡(앞줄 왼쪽) 애플 최고경영자와 피터 본필드 TSMC 사외이사가 환하게 웃고 있다. TSMC 피닉스공장 생산물량의 25%는 애플에 공급된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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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서 열린 대만 TSMC 반도체1공장 장비 반입식에서 팀 쿡(앞줄 왼쪽) 애플 최고경영자와 피터 본필드 TSMC 사외이사가 환하게 웃고 있다. TSMC 피닉스공장 생산물량의 25%는 애플에 공급된다. 로이터 연합뉴스

세계 1위 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400억 달러(약 53조원)를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최첨단 반도체의 해외 생산을 허용하지 않겠다던 대만의 원칙은 깨졌다. 대신 애플, 엔비디아 같은 ‘큰손’ 고객을 확보했다. 미국은 안정적인 공급원을 얻었다.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밀월’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다.

지난 8월 발의된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ㆍ조세특례제한법)이 넉 달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역 반발이 컸던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는 여야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주요 쟁점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 국회와 정부 간 의견 차가 크다. 현행 6%(대기업), 8%(중견기업)인 세액공제 비율을 여당은 20~25%로 올리자고 주장한다. 야당은 “대기업 특혜”라며 10~15%만 올리자고 맞서고 있다. 세수 감소를 들어 대기업 기준 8% 이상은 곤란하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도 난관이다.

미국이 TSMC를 유치한 데는 ‘25% 세액공제’가 주효했다. 대만도 15%에서 25% 상향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설비투자의 40%가량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우리는 대기업 특혜 시비 등에 갇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반도체 수출은 넉 달 연속 마이너스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이견이 크다 보니 첨단산업법만 먼저 처리하는 안도 검토하는 모양인데 그래서는 ‘반쪽’에 불과하다. 글로벌 첨단 경쟁의 관건은 시간이다. 세수가 문제라지만 법안 지연과 이에 따른 경쟁력 악화는 세수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여야는 “대만에 국가 먹거리 다 빼앗길 셈이냐”는 업계의 울분이 들리지 않는가. 올해 안에 반도체법 처리를 보고 싶다.

2022-12-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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