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보복 우려에 중국 상하이증시 하락
미 공화 “알래스카서 격추 했어야” 바이든 비판
“미국과 맞서라” 중국 여론에 시진핑도 난처중국이 쏘아올리고 미국이 격추한 ‘정찰풍선’의 후폭풍이 거세다. 미국의 추가적인 대중 경제보복 우려가 커지면서 냉전 시대 구소련이 미국의 U2 정찰기를 격추해 대립이 격화됐던 전례가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 취소 이후 “미국의 대중 경제보복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중국 증시가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6% 떨어졌다. 미국이 향후 추가 수출통제 조치는 물론 중국인의 대미 투자 규제,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 규제 등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3일 “여건이 허락하면 베이징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미중 대화 통로를 열어뒀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7일 이뤄질 국정연설에서 반중 기조의 강화를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정찰풍선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 실패했다는 미 공화당의 여론몰이를 의식할 것이라는 점에서다.

●미 하원, 바이든 늑장대응 규탄 결의안 표결 검토

공화당 소속 마이클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은 NBC방송에 “(지난달 28일) 알래스카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했어야 한다”며 “(영토 침범 7일 만에 격추한 것은) 경기가 끝난 후 상대 선수에게 태클을 거는 격”이라고 정쟁의 도마에 올렸다.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찰풍선의 침입 즉시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맹공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정찰풍선 대응 규탄 결의안 표결을 검토 중이며, 상원은 오는 9일과 15일 관련 청문회를 연다. 팀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의) 스파이 풍선이 바이든 대통령의 (반중) 결의를 시험하는 시험용 풍선이 됐고, 그는 테스트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1960년 미소 간 긴장 대결을 촉발한 U2 정찰기 격추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전했다. 소련은 그해 5월 1일 미국의 U2 정찰기를 적발해 격추했고, 미국은 ‘조종사 실종’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탈출한 조종사가 소련에 생포되면서 미국의 감시 체계가 드러났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은 이미 잡혀있던 방러 일정을 취소했다. NYT는 “(정찰풍선이) 기상용 기구라는 중국의 주장은 당시 미국의 대응보다도 믿을 수 없다”고 짚었다.

●중국 “긴장 국면 확대하는 추가 행동 하지 말것”

반면 중국 외교부는 6일 “미국이 무력으로 중국의 민간용 무인 비행선을 기습한 것에 대해 전날 셰펑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주중 미국대사관 책임자에게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엄정한 교섭 제기’는 대사 초치 등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뜻한다.

셰 부부장은 “중국은 이(미국의 격추)에 결연히 반대하고 강렬하게 항의했다. 상황을 더 악화하고 긴장 국면을 확대하는 추가 행동을 하지 말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에번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는 “중국의 지정학적 운신의 폭이 매우 좁다. (잘못을) 들켰지만 도망칠 곳이 없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방부 “중국 정찰풍선, 한국 영공은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방역정책 완화로 인한 혼란, 부동산 위기 장기화,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이 겹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 지나친 갈등을 원치 않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미국과 맞서 싸우라”고 항전을 외치고 있다. 장기 집권에는 강력한 지지와 여론이 필요하지만 시 주석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게 메데이로스 교수의 인식이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이날 “타국의 영토주권 침해는 국제법상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중국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투명한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중국의 정찰풍선이 한국 영공을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