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유가족 풀리지 않는 갈등

유가족 “서울광장 반드시 지킬 것”
시청 항의 방문… 2명 뇌진탕 이송
보수단체 접근금지 가처분 기각
市 “판례상 2회 이상 계고 후 집행”

서울시가 철거 시한으로 못박은 6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 철거 작업을 강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우려됐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분향소 철거 기한이 연장됐을 뿐 서울시와 유가족 간 입장 차이는 그대로여서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 중구 서울광장 시민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향소에 설치된 희생자들의 영정 사진과 한 목숨이라는 마음으로 서울시의 분향소 철거를 막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30여명은 ‘한 몸으로 연대해 분향소를 지키겠다’는 의미로 평소 두르던 빨간색 목도리를 풀어 길게 연결했다.

이들은 “분향소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 감정에서 비롯된 ‘관혼상제’로,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는다”며 “서울시는 과거 여러 차례 분향소 설치가 규제 대상이 아닌 관혼상제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고 이지한씨의 아버지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서울시와 정부에 아이들의 영정과 위패를 두고 국화꽃과 카네이션으로 장식된 마지막 분향소를 차려 달라고 인도적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태원 참사TF 변호사는 “시민분향소는 서울광장의 한구석에 작게 마련돼 통행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다”면서 “시민들이 영정 사진을 보며 함께 슬픔을 나누고 연대하는 것이 진정한 공익적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유가족이 분향소에 손난로를 지참했다가 경찰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유가족들이 서울시청에 항의 방문을 했고 출입문을 막아선 경찰, 서울시 직원과 1시간 30분가량 대치하다가 유가족 2명이 뇌진탕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판례로 보면 2회 이상 계고한 이후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돼 있다”며 “(유가족 측과) 협의가 되고 대화가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2차 계고장을 보내는 시기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강제 철거 입장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가 강제 철거 계고장을 보냈다는데 참으로 비정한 정권”이라면서 “서울시는 분향소 강제 철거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정부는 광화문에 유족들이 원하는 분향소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유가족들이 보수단체의 이태원역 시민분향소 접근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은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임정엽)는 유가족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유가족협의회의 추모 감정(행복추구권)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분향소 반경 100ｍ 안에서 방송이나 구호 제창, 현수막 게시 등을 못 하게 해 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