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4년 “적기 매각” 공문
식품연 “대통령 관심 사항” 강조
‘불이행시 성남시 감사 대상’ 압박
31일 선거법 위반 공판 공방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토교통부·식품연구원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요구한 문건을 3건 확보해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 대표의 대선 당시 주장이 신빙성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가 물증을 꺼내 든 만큼 오는 31일 열리는 해당 사건 관련 세 번째 1심 공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치열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국토교통부 종전부동산 매각을 위한 협조요청’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은 2014년 성남시에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정책사업’ 등을 언급하며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세 차례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3월 주재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겸 지역발전연석회의’에서 2015년 12월까지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완료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한 후속작업 차원에서 문건이 전달된 셈이다.

국토부는 2014년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서 “우리 부는 종전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전 기관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종전부동산의 매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당시 정부의 핵심 사업인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거론하면서 이전 대상 중 하나로 식품연구원을 꼽은 것이다.

비슷한 시기 식품연구원도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부지 용도변경 및 식품연구원 이전이 ‘대통령 관심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연구원 또한 대통령 지시사항의 불이행과 적극적인 업무추진 결여에 대한 외부 감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성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용도변경이 계속 지연된다면 신축공사 일정 지연에 따라 공사비 등 이전 비용이 상승하여 국가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우리 연구원의 재정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재정 상황을 이유로 촉구 강도를 높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다시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종전부동산 매각이 지연되고 있어 이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국가정책 사업임을 감안하여 한국식품연구원 종전부동산이 조속히 매각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귀 기관(성남시)에서는 용도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식품연구원의 매각 및 용도변경이 지연되고 있다며 성남시에게 속도를 높일 것을 재차 촉구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