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신희택(64)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임기는 이달부터 3년이다. 신 위원장은 국제통상법 전문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인,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무역위는 덤핑보조금 지급 사실이나 산업 피해 등을 조사·판정해 기획재정부에 조치를 건의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