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법의 날’을 맞아 25일 신정순(왼쪽·69) 법무사와 김상배(오른쪽·61) 법사랑위원회 남부지역연합회 운영실장 등 12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신 법무사는 무료 법률 상담을 지속적으로 이어 온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국민포장을 받은 김상배 운영실장은 법사랑위원회 소속으로 1993년부터 보호관찰 대상자와 선도유예 대상자 747명을 선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