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건 세종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23일 세종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발행하는 계간지 글로벌 어페어(Global Affairs) 최신호에서 ‘북핵과 한국의 생존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그는 사드와 관련한 중국과의 갈등 해법으로 미국에서 사드 기술을 제공받아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