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에너지관리공단 공동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좌담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녹색성장’ 기조를 외친 이명박(MB)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전하다. 신재생에너지는 화석 연료를 대체할 미래 자원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정부는 내년 초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를 즈음해 에너지관리공단과 서울신문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들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짚는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특집 좌담회’을 개최했다. 지난 27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리츠칼튼서울 한라룸에서 이도운 서울신문 부국장 사회로 열린 좌담회에는 한경섭 포스텍 교수, 남기웅 에너지관리공단 소장, 강혁기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장, 소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 박창형 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지난 27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서울호텔에서 서울신문 주최로 열린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특집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진단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강혁기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이하 강) 지난해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비중은 3.18%로 목표 대비 80~90%밖에 안 된다. 지금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있는데, 지난 3차 계획에서는 보급률 산정이 엄격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급률이 낮게 나온 면이 있다. 이번 4차에는 경제성, 환경성, 입지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전문가들이 1년 이상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한 결과 2035년까지 11%란 보급률 목표가 나왔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신규 시장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전기 사업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지우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를 열에너지, 수송 연료로 확대하고 2016년부터는 태양광-비태양광 시장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해외 사정은 어떤가.
소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이하 소)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1차에너지 대비 8.5%, 발전 부분은 20% 정도다. 1990~2012년 연평균 2.3%가 증가하는 등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은 메르켈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의 폐쇄를 결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5%까지 올리는 ‘에너지 패키지’를 발표했다. 중국은 2010년 12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가 적극 개입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에너지기본계획 3차 개정에 그런 추세를 반영했다.
이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제일 중요한 목표는.
소 에너지 안보능력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다.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국산원료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안보능력을 키우려 한다. 또 이를 통해 내수 확대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기술혁신을 도모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강혁기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장
소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
남기웅 에너지관리공단 소장
남기웅 에너지관리공단 소장(이하 남)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아 산업폐기물이 풍부하고 이에 따라 폐기물 발전 비중도 높다. 증가율로는 연료전지, 태양광 부분이 급속히 커졌다. 절대량 자체가 적다 보니 수치가 큰 셈이다. 최근 5년간 산업현황을 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수출은 8배, 민간투자는 6배가 됐다. 본격 성장궤도로 진입하는 단계로,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86% 정도다.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기술 경쟁력 등 돌파 능력 있어야 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싶다.
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시장은 수출을 위한 시험 무대인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에너지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건가.
남 궁극적으로는 우리 후손들의 먹거리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키우는 데 목표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모든 행위가 수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정책도 그런 쪽으로 계속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 그런 점에서 11% 보급률은 가슴에 와 닿는 수치가 아니다. 국가적으로 산업을 키워 후손을 먹이겠다는 데 이걸로 가능한가. 회의적이다.
남 우리나라는 화석도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 부존자원도 여건이 좋지 않다. 또 전력망이 100% 완성된 상태라 신재생에너지가 뚫고 들어가기 어렵다. 대신 융복합 사업으로 건물 간, 형태 간 전력망을 형성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해외에서 표준화하는 방법을 구상 중이다.
한경섭 포스텍 교수(이하 한) 연구·개발(R&D)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신재생에너지 연구를 열심히 했고 기본 방향도 잘 잡았다. 우리는 주로 풍력이면 3MW, 5MW 기계를 만드는 식의 시스템을 많이 개발했고, 최근에는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부품 산업 연구를 많이 한다. 특히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분야는 수준이 많이 올랐다. 그런데도 사업화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 물건이 나쁘다기보다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다. 이걸 팔려면 실적과 경험을 보여주는 ‘트랙 레코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쌓을 수가 없으니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 미국이 유럽보다 신재생에너지에 덜 정열적인 이유가 석유 메이저 기업들, 가솔린차 업체의 공격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고 거대 석유 기업도 없다. 그런데도 2035년까지도 석유, 석탄을 때고 곁다리로 신재생에너지를 한다고 하면 이게 발전할 수 있겠는가.
강 풍력 등은 환경 입지가 까다롭다.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상황인데 조력의 경우 갯벌 보호나 어업권 보호 문제, 바이오 연료는 국내 산림자원 활용 문제 등이 얽혀 있다. 신재생에너지 자체가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이다 보니 난개발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급을 확대시켜야 한다.
남 정부는 지금까지 보급 보조로 시장을 끌어왔다. 하지만 재정 규모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이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익을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면 시장 확대, 보급률에 좋은 영향 미칠 것이다. 주민 출자형 시설에 가중치를 주고 금융 지원을 해주면 주민 참여도가 높아지고 설비 수용성도 높아지지 않겠는가 고민하고 있다.
이 주민 출자는 반가운 얘기다. 정부에서 매년 에너지 문제로 명동이나 강남역 상가를 단속하는데, 차라리 그들이 발전소를 만들어 쓰고 싶은 만큼 쓰도록 하는 프로젝트도 가능하겠다. 해안에 발전소를 지어 거기서 나오는 만큼 전기를 쓴다든지 지하에 연료전지를 둔다든지, 이런 일이 성공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남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마을을 조성한다든지 할 때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녹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경섭 포스텍 교수
박창형 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
한 분야마다 다르다. R&D도 결국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기업이 자기 돈 내서 하겠다고 하면 박수를 쳐주고, 정 나서는 곳이 없으면 나라에서 돈을 대야 한다.
박창형 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이하 박) 기업 사정을 말씀드리면, 이 분야는 2011년 유럽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다. 그런데 중국은 2~3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눈에 띌 정도로 태양광, 풍력 시장을 흔들었다. 우리는 튼튼한 내수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 진출방향은 주로 유럽 쪽이었는데 미국, 아프리카, 동남아 등으로 지역을 다변화해야 한다. 또 셀이나 모듈 등 단품 위주로 수출할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같이 나가면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엔지니어링 역량도 강해질 것이다. 단품으로는 중국과 경쟁이 안 된다. 아울러 중국과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산유국 등에서는 조금 비싸도 신뢰성이 있는 한국 제품으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녹색기후기금에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포함시키는 등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남 개도국은 사회주의나 독재 형태가 많다. 그런 곳은 기업 대 기업에서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 지속가능하려면 정부 대 정부의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시장의 가능성도 열린다. 고용, 교육, 산업 전체를 패키지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 나라를 목표로 그 나라 전체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이미 다 아는 것 같다, 시행이 안 되는 게 문제다. 그게 잘되도록 정부에서 노력을 해야겠다.
강 신재생에너지는 국내 잠재량의 제약이 있고 보급도 한계가 있다. 정부에서는 보급이 제대로 되고 산업도 육성할 수 있도록 정교한 전략을 수립해 이번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담을 것이다. RPS 이행률을 높이고 해외 진출, 비즈니즈 컨설팅도 고민하겠다. 규제 개선에 덧붙여 핵심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
박 MB 정부는 녹색성장 범위를 너무 넓게 봤다. 자전거 도로까지도 여기 포함했다. 그러면서 상승효과가 있는 분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이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은 영속돼야 한다. 영국 카본 트러스터의 데이비드 빈센트 박사 말을 빌리면 나라마다 자원이 다르니 중점 개발하는 신재생에너지도 다르다. 우리는 석유도 없지만 신재생에너지 자원도 빈약하다. 에너지는 기술에서 나온다.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 신재생에너지가 우리 산업을 이끌어갈 먹거리가 됐으면 한다.
정리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12-30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