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내몰린 접경지역] ④·끝 2021 정책엑스포 토론회

접경지 다수의 지자체들 발전전략 겹쳐
광역연합 거버넌스로 시너지 확대 필요

‘기후변화 대응계획 용역’ 이달 말에 착수
정부 승인하면 2023년 ‘DMZ연합’ 구성
DMZ유엔평화대학교 설립 제안도 나와

인천·경기·강원도 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DMZ특별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과도한 군사·환경 규제로 인해 산업기반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들 지자체가 공동 대응을 본격화하고, 중앙정부도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하고 있다.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는 서울신문사가 주관하고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주최한 ‘2021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엑스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는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이 참여한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훈 경기연구원 센터장은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발전전략 다수가 겹친다”면서 “광역연합 거버넌스를 통한 시너지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북한 쪽 접경지역과의 협력, 말라리아·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대한 공동대응, DMZ 생태평화공원 건설, 동해선 철도연결, 군사보호구역 해제, 탄소중립 등 공동의 정책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나 경기남부 광역연합과 같은 광역연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광역연합(특별자치단체) 설치·운영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 지자체들은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인사권과 재정권 등에서 폭넓은 자치권을 행사할 제도적 기반을 갖게 됐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자치단체장들은 우선 ‘DMZ 접경지역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용역’을 이달 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 사항을 준비해 지방의회 의결과 행안부 규약 승인과정 등을 거쳐 2023년 ‘DMZ특별연합’을 구성할 예정이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조인묵 강원 양구군수는 “접경지역은 국방개혁2.0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이중삼중의 규제와 악재까지 겹치면서 더욱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접경지역의 최대 현안인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모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정부는 행정구역 간 경계를 뛰어넘는 초광역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면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특별지자체 구성 준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인천·경기·강원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준비하고 있는 DMZ 특별연합이라는 특별지자체 출범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손기웅 한국DMZ학회장은 “우선 접경지의 평화적 이용 모델이 실현돼야 한다”며 DMZ유엔평화대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한 및 미국과 중국의 동의를 얻어 DMZ에 평화대학을 설립해 유엔에 가입된 모든 국가의 학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