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인으로 ‘달러 패권 강화’ 계획
민간에 ‘통화 창출권’ 부여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키우는 것은 그의 대선 슬로건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상과 맞닿아 있다. 특히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육성은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23일 글로벌 결제기술기업 비자와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알리움랩스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테더(USDT), 유에스디코인(USDC), 퍼스트디지털유에스디(FDUSD), 페이팔유에스디(PYUSD), 팍스달러(USDP) 등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공급량은 2142억 2000만 달러(약 305조 921억원)로 집계됐다. 2020년 3월에는 41억 2000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5년 사이 무려 52배나 폭증했다. 이들은 미국 달러와 가치가 1대1로 연동되는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결제, 송금을 비롯한 탈중앙화 금융(디파이·DeFi)에 쓰인다. 코인을 다시 현금으로 반환하는 때를 대비해 발행사는 계좌에 발행된 코인과 동일한 금액의 달러 또는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을 담보로 보유해야 한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것이니 달러의 가치가 높게 유지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기준 1200억 달러가량의 국채가 스테이블코인의 담보로 사용된다고 추산했다. 발행사들이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기보단 안전자산군에 속하면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국채를 보유하는 데 매력을 느낀 영향으로 해석된다.

우리 금융당국 수장들도 이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국내 증권사 CEO들을 만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부채를 흡수하는 등의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국채를 담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반면 신중론도 적지 않다. 발행사가 찍어 낸 코인에 대한 준비금을 제대로 쌓지 않을 경우 지급 능력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에 의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은 국가가 독점력을 가져야 할 통화 창출권을 민간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