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내리면 가계·기업 대출금리 인하 효과 나타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은 물론 많은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낮추는 등 통화정책을 매우 완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의 회복 속도는 더디고 많은 나라가 경기 부진에서 장기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리 정책을 중심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어떤 파급 경로를 거쳐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살펴보자.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변경하면 일차적으로 금융시장, 자산시장, 외환시장 및 대출시장이 영향을 받는다. 이는 가계의 소비 및 기업의 투자 등으로 파급돼 성장과 물가의 변동을 가져온다. 통상 통화정책 파급 경로는 금리 경로, 자산가격 경로, 환율 경로, 신용 경로, 기대 경로 등으로 구분된다.
금리 경로란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내리면 단기 시장금리, 장기 시장금리 및 은행 여수신금리가 차례로 내려가고 이런 금리 하락이 소비, 투자 등으로 파급되는 과정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만기 하루의 초단기 시장금리인 콜금리는 바로 금리 조정폭만큼 하락한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기업어음(CP) 금리 같은 단기시장 금리도 콜금리와 거의 비슷하게 하락한다. 그러나 장기 시장금리는 반드시 기준금리 및 단기 시장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지 않는다. 국고채, 회사채 등 만기 1년 이상의 장기채권 금리는 미래의 단기금리에 대한 기대와 장기간의 채권 보유에 따른 위험을 보전하기 위한 프리미엄(기간프리미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한은의 기준금리 조정은 장기금리 결정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금융시장 참가자의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와 기간프리미엄 요구 수준에 따라 장기금리는 단기금리와 얼마든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지난 5월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린 뒤 CD 금리는 5월 8일 2.81%에서 11월 26일 2.65%로 떨어졌다. 반면 5년물 국고채 금리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 등으로 같은 기간에 2.62%에서 3.29%로 올랐다. 정책금리 변경에 따른 장기 시장금리 및 은행 대출금리의 변화는 시차를 두고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소비나 투자는 금리 이외의 다른 요인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 변화가 실물에 파급되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자산가격 경로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경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의 가격 변화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금리가 내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 개인들은 그만큼 부유해졌다고 느껴 소비를 늘린다.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담보가치가 높아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도 쉬워진다.
환율 경로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경이 환율의 변화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내 금리 변화가 환율을 변화시키는 과정과 이런 환율의 변화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과정으로 구분된다. 기준금리 인하로 국내 금리가 하락하면 원화표시 정기예금과 같은 국내 금융자산은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진 국내 금융자산을 팔고 달러표시 금융자산을 살 것이다. 이는 원화 매도 및 달러 매수 수요를 늘려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킨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제고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 수입품 가격 상승에 의한 국내 물가 상승 등을 통해 실물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신용 경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에 영향을 미쳐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과정이다.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인하 등을 통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면 보통 시중자금의 가용량이 늘어나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이 커진다. 기업도 금리 하락 시 매출 증대, 현금흐름 개선 등으로 순자산가치가 늘어나 재무 상황이 좋아진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을 확대 공급하면서 소비와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신용경로를 통한 정책효과는 직접금융시장 및 국제금융시장 등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 대기업보다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및 가계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중앙은행은 경제 주체들의 미래 통화정책과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변화시켜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이를 기대 경로라고 한다. 예를 들어 미 연준은 지난해 12월 실업률이 6.5%를 넘고, 1∼2년 후의 물가상승률이 2.5% 이내에서 유지되며, 장기 인플레이션기대가 적정 수준에서 안착돼 있는 한 현 정책금리(0∼0.25%)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사전적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런 미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정책금리를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상당 기간 제로(0)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장기금리가 하락해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최요철 통화정책국 정책분석팀장·美 퍼듀대 경제학 박사
나라마다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파급 경로도 다르다. 자본시장 중심 국가에서는 자산가격 경로가 중요하지만 은행 중심 금융구조 국가에서는 신용 경로가 중요하다. 또 환율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리 변경이 내외금리차의 변화를 가져와 자본 유출입과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경로를 중시한다. 다만 신흥국의 경우에는 외자유출입 및 환율이 내외금리차보다 기초경제여건(펀더멘털), 글로벌 금융상황 등에 더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가 환율에 미치는 관계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앙은행은 평상시에는 주로 정책금리를 조정해 위에서 언급한 정상적 파급 경로를 통한 정책 효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금융 불안 시에는 주요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금리 조정의 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중앙은행은 자국의 파급 경로상 특징을 고려하면서 금리 이외의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해 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은은 2008년 이른바 ‘리먼사태’가 촉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리 및 신용경로의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기준금리 이외의 정책수단을 활용한 바 있다. 당시 위험 회피 성향이 늘어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금리가 올라 금리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국고채 매입, 증권사 CP 매입 지원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했다. 또 은행의 대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을 지원하는 등 신용 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했다.
한은은 또 지난해 7월 연 3.25%였던 기준금리를 세 차례에 걸쳐 내려 올 5월부터 2.5%로 운용하고 있다. 그간의 금리 인하는 금리 경로를 통해 은행의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가 지난해 7월 각각 5.20%, 5.53%에서 올 10월 4.21%, 4.56%로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 왔다. 이 같은 금리 하락은 가계와 기업의 소비 및 투자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비용을 낮춰 내수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가계부채와 고용 불안 등으로 가계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세계적 경기 부진과 높은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도 움츠러들어 있어 금리 하락이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요철 통화정책국 정책분석팀장·美 퍼듀대 경제학 박사
내용 문의 lark3@seoul.co.kr
[쏙쏙 경제용어]
■기간프리미엄(期間·Term premium) 만기가 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단기 금융상품에 비해 낮은 유동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 수익률을 의미한다. 기간프리미엄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정도, 채권시장의 수급상황 등에 영향을 받아 변동한다.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 중앙은행이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을 미리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말한다. 경제 주체의 향후 정책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쳐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향후 정책금리의 전망 경로를 공표하고,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현 제로금리 정책을 앞으로 얼마나 지속할지를 실업률 등 경제지표의 특정 수치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포워드 가이던스에 해당한다.
2013-12-02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