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장기침체·글로벌 금융위기 모두 주택가격 급락서 시작됐다

주택시장의 안정은 주거복지 등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금융안정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주택을 사거나 임차할 때 가계 입장에서 매우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변동은 가계의 재무 건전성과 직결된다. 더욱이 가계는 주택을 사거나 임차할 때 필요한 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주택시장의 안정은 금융기관의 대출자산 건전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택 가격의 급등락으로 금융 불안이 초래된 사례는 상당히 많다.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주택 가격의 급락으로 상당수 저축대부조합이 도산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잃어버린 20년’으로 대변되는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도 주택 가격 급락으로 은행들의 경영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촉발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미국의 주택 가격 급락에 따른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의 부실에서 비롯됐다.

최근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서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그간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거주형태별 주택시장(매매, 전세 및 월세시장)의 수급 균형이 일시적으로 무너져서다. 2000년대 후반 들어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매매시장에서는 공급 초과 현상이, 전세시장에서는 수요 초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간 임대시장이 전세 위주로 형성돼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던 월세 임대시장도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전세 형태로 임대보증금을 유지하되 임대료 추가 상승분은 월세로 전환하는 ‘반(半)전세’ 형태의 임대시장도 포함된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돼 전세 임대수익률이 낮은 것도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을 유발한 요인 중 하나다.

이런 주택시장의 상황 변화로 매매, 전세, 월세 등 각각의 주택시장이 잠재 위험요인을 갖고 있다. 먼저 매매시장에서는 거래가 부진한 대형 주택을 가진 가계의 재무위험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6억원 이상 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경우 고령층이 많고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268%다. 이는 189%(수도권 6억원 미만), 173%(지방) 등 다른 주택 보유 가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채무부담을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형 주택을 소유한 가계의 소득 수준이 다른 주택 보유 가계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지만, 향후 은퇴 등으로 소득 수준이 하락할 경우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전세시장에서는 전세가격 상승으로 세입자의 전세금 마련 부담이 커지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계는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 100%를 밑돌고 있지만 금리 수준이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계는 이 비율이 200%를 넘는다. 즉 채무부담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또 주택 매매가격이 계속 하락하지만 전세가격은 오르고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계약이 끝날 때 집 주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전세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올 6월 말 현재 전세금을 포함한 실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를 넘으며 차주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를 넘는 전세 주택이 전체 전세주택 중 9.7%로 추산된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1%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주택 보유 또는 전세 관련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주거비가 올라 채무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에 대출 가계의 소비여력이 제약되면서 경기 회복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월세시장에서는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자영업자의 주된 임대사업 대상인 상업용 부동산의 월세가격이 공급 확대, 경기 부진 등으로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을 임대하는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은 상당 부분 임대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이들 부동산 임대 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인 또한 주로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다. 따라서 이들의 영업활동 성과가 부진할 경우 이들이 지불하는 임대료에 의존해야 하는 부동산 임대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주택시장의 상황 변화와 관련한 잠재 위험요인들을 적절하게 통제해 금융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주형태별 주택시장 수급불균형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도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과도하게 형성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하락 기대감이 지나치면 전세가격이 더 올라 현재의 거주형태별 주택시장 수급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앞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예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2000년대 중반 주택 매매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LTV 및 DTI 규제 등으로 인해 주요국에 비해 그 폭이 크지 않았다. 2009년 이후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누적 하락 폭도 적지 않다. 또 전세가격이 빠르게 올라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수도권 지역은 평균 60% 내외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70~80%에 이른다. 더욱이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취득세 인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 정책이 주택 매매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1~2인 가구의 증가 추세나 인구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대형 주택의 매매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매매시장이 차별화될 수도 있다.

한편 월세 수익률이 전세 수익률에 비해 여전히 높아 임대시장 내부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세시장은 위축되고 월세 또는 반전세 형태의 임대시장은 계속 커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중산층 가계를 중심으로 재무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임대시장 내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면서 월세시장을 중심으로 민간 임대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월세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월세가격과 전세가격이 점차 균형점을 수렴하면서 임대시장 내부의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다. 특히 민간 임대시장의 확대는 임대사업자에 의한 주택 매입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매매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쏙쏙 경제용어]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 미국에서 저소득 가계가 주택을 살 때 주로 이용하는 대출 자금을 말한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프라임(Prime), 알트에이(Alt-A), 서브프라임(Subprime) 등 세 종류가 있다. 이 중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신용도가 낮거나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가계를 대상으로 한다. 2000년대 초·중반 주택 경기가 좋을 때 이런 대출이 크게 늘어났다가 이후 주택가격 급락으로 대규모 부실화되면서 금융기관 도산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됐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LTV는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해당 주택의 가치 중 대출을 담보할 수 있는 부채 금액을 말한다. 2002년 9월 도입됐다.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담보 주택에 전세가 있으면 전세보증금이 반영되지만, 대출을 받은 뒤 발생한 전세보증금은 이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후순위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한 LTV를 실질 LTV라고 한다. 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 대비 어느 정도 비율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2005년 8월 도입됐다. 따라서 LTV는 해당 주택의 담보 여력을, DTI는 해당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낸다. LTV는 (대출금액+선순위 채권 또는 임차보증금)/담보가액,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기타 부채 이자상환액)/소득으로 각각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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