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54년 동안 ‘주식회사 일본’을 경영해온 자민당 정권의 붕괴는 재계에 지각변동을 불러왔다. ‘정(政)·관(官)·재(財)’의 유착구조는 뿌리째 흔들렸다. 독특한 유착은 일본을 세계 제2의 경제대국에 올려 놓았지만 현재 국민과의 괴리 속에 개혁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9월16일 출범한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은 자민당 정권과는 달리 재계와 거리를 뒀다. 하토야마 정권은 지난해 ‘8·30 총선’ 때 3년 뒤 기업 및 단체의 정치헌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뒤 정치자금규제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돈을 매개로 한 기업과 정치와의 뒷거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권의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은 지난해 11월 정부와 당에 대한 민원창구를 간사장실로 일원화했다. 간사장실을 건너뛴 민원 접수는 당연히 금지다. 오자와 간사장은 당시 “특정 부처나 지역의 이익을 대표하는 유착형 구조를 없애려면 민원을 공개적으로 처리,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민당 정권 당시 ‘정·관·재’ 관계의 핵심은 ‘족(族)의원’이다. 당의 정책부회(部會)를 통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의원들끼리 이루어진 모임이 ‘족’이다. 분야별로 전문성을 지닌 족의원들은 각종 인허가와 보조금 등 이익배분에 관여, 업계 단체나 이익 단체를 대변했다. 건설족, 도로족, 후생족, 문교족, 농림족 등 명칭도 다양하다. 1960년대까지 일본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관료의 역할을 정치인들이 떠맡는 하나의 정치형태다. 자민당 정권의 장기집권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족의원으로 불리는 의원들은 대체로 평균 3∼4선의 다선이다. 족의원의 ‘압력’을 받은 관료는 족의원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유착은 부정부패를 피할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의 공식적인 창구는 일본경제단체연합(게이단렌)이다. 게이단렌에는 ‘기업이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지금껏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기업에 정치헌금을 호소, 기업활동에 이익이 되는 정책을 실현토록 요구해 왔다. 자민당 정권 시절 재계의 정치헌금 가운데 97%가 자민당에 집중됐다. 때문에 현재 하토야마 정권과 게이단렌의 관계는 껄끄럽다.

아사바 유키 야마구치현립대 조교수는 “정·관·재의 유착은 새로운 변화에 적절하고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병폐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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