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가 지난해 3월 공개한 김만배씨의 음성 파일 일부가 1년 6개월만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에 새 전환점이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1일 검찰이 대화 속 상대방이자 대화를 녹음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긴급수사에 나섰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녹음 파일 속 김씨 주장의 맥락과 신빙성 여부입니다.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기획 인터뷰’였는지 혹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일부 수사가 무마됐는지 등을 입증할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검찰 조사 때 마신 한 잔의 ‘커피’
지난해 2월 JTBC는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윤석열 주임검사가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 뒤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김만배-신학림’ 대화 음성 파일에도 조우형씨의 검찰 조사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신씨에게 “(조우형이 검찰에) 갔더니, (조우형한테) 커피 한 잔 주면서 ‘응, 얘기 다 들었어. 들었지? 가 임마!’ 이러면서 보내더래”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어 김씨는 “윤석열이가 ‘니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 검사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는 또 다른 대장동 일당인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가 2011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1000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준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대검 중수부의 조사를 받을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이른바 수사 무마 의혹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공격 소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김씨가 ‘윤 대통령이 커피를 타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하겠다’고 일당들에게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세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당시 윤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대선 여론 조작’의 일환이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선거 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배후 세력을 규명하겠다며 특별수사팀까지 꾸렸습니다.

신씨는 현재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8일 자정을 갓 넘긴 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김만배 인터뷰와 관련해) 민주당 측 부탁을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질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능성 제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만배-신학림 인연도 진실게임 한 축
김씨와 신씨의 관계성도 뉴스타파의 인터뷰 보도의 허위 및 조작 의혹을 키우는 데 한몫했습니다. 김씨가 인터뷰 뒤 신씨가 저술한 책 3권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1억 6500만원을 건넸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인터뷰 당시 오랜만에 봤다’는 이들의 말과 달리 가까운 시점에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와 의혹이 커졌습니다.

뉴스타파는 “금전 거래 경위는 차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일”이라면서도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사과했습니다. 김씨와 신씨는 책 거래에 대해 각각 “예술 작품으로 치면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샀다”, “복사·가공해 사용처가 무궁무진한 ‘데이터베이스’라서 1억 5000만원 이상 받아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인터뷰 전 장기간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씨가 2021년 여름 김씨의 사무실을 방문했고 사무실에 그의 명함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씨는 “유령이 갔으면 갔을 것”이라며 “(명함이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빨라지는 대장동 수사·재판 시계추
김씨가 깊이 연관된 ‘대장동’ 사건의 수사와 재판 진행도 새 국면을 맞으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3월 8일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7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돼 풀려났습니다.

이어 8일에는 김씨가 공동 피고인 중 한 명인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의 공판준비절차가 종료되고 오는 18일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씨는 이번에 불거진 ‘허위 인터뷰 및 대선 조작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고, 검찰은 김씨의 주장들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김씨의 진술 및 주장의 신빙성과 그 맥락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