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동네의원 껴 고사 위기
“연봉 10억 준다 해도 지원자 없어”
전문병원 키워 지역의료 살려야

“지금 지역 중소병원장들은 끙끙 앓고 있어요. 비수도권은 10여년 전부터 의사가 없는 ‘무의촌’이 됐습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 그나마 지역의사가 늘 텐데, 이조차 반대하는 의사 집단은 뭡니까. 나도 의사지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경기도의 종합병원 A원장은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사 집단행동을 언급하다가 화를 삭이지 못했다. 그는 “병원장들이 (의사들)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말하진 못하지만 지역 중소병원 대부분은 의사수 부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환자들을 두고 떠난 지 벌써 17일째. 중형병원인 2차 종합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밀려난 경증·중등증 환자를 진료하며 의료대란 충격을 오롯이 받아내고 있다. 중증은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하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는 중형병원으로 전원하는 비상진료 대책이 시행되면서 ‘구원투수’로 등판했지만 이 사태가 끝나면 또 소외될 것을 중형병원들도 예감하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 관계자는 “어떻게든 버텨 보려 하지만 환자도 외면하고 의사도 떠나 언제까지 가능할진 모르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참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든 환자를 흡수하는 기형적 구조를 뜯어고쳐 경증 환자는 지역에서, 중증·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진료받는 시스템을 안착시키려고 한다. 문제는 허리 역할을 하는 중형병원들이 이미 고사 지경이라는 점이다. 다리(동네의원)와 머리(대형병원)는 비대해졌는데 몸(의료체계)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아 주는 코어 근육이 망가진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월 공개한 ‘진료비통계지표’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는 1년 전보다 7.4% 증가한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13.9%, 22.4% 줄었다. 중형병원에서 진료받아도 충분한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린 탓이다.

부산 대동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만 몰려 중형병원들은 존폐 위기다. 최근 경남 양산과 김해의 종합병원 몇 곳이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려면 입원환자 중 중증 환자 비율은 34% 이상, 단순진료 질병군 12%,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은 7% 이하여야 한다. 즉 상급종합병원 간판을 유지하려면 중증 환자를 많이 받고 경증 외래 환자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매출 하락을 감수하고 ‘원칙’을 지키는 상급종합병원은 많지 않다. A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받기 전에 페널티를 받을 것 같으면 일시적으로 중증 환자 비율을 늘리는 일도 있다”면서 “외래 환자 제한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안 하겠다며 일부러 평가 단계를 내린 대학병원도 있다. 상급 간판을 내려놓고 일반 종합병원과 경쟁을 벌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형병원 경영난을 부추기는 또 다른 원인은 인력난이다. 환자도, 의사도 서울로만 향하면서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지난해 충북 청주의 한 종합병원은 ‘심장내과 의사에게 연봉 10억원을 주겠다’고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조차 없었다.

지역에서 외과 등 필수진료과 의사 인건비는 부르는 게 값이다. 경기 김포의 한 종합병원장은 “지역 의사 월급이 천정부지로 치솟지만 의사 구하기는 어렵다 보니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15년 전부터 이런 상황인데 정부는 ‘의료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질을 높이는 정책만 펴 왔다”고 꼬집었다. A원장은 “우리 병원은 수도권인데도 마취과 의사가 1명밖에 없다. 2~3명 있어야 정상인데 1년 전 공고를 내고도 구하지 못했다”며 “마취과 의사들이 돈이 되는 통증의학과 의원을 열면서 수술에 꼭 필요한 마취과 의사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중형병원 붕괴 위기는 환자 건강권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진다. 보건복지부 ‘국민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2020년 기준)는 서울이 36명인 반면 충북은 50명이었다. 강원(47.9명)·전남(47.5명)·경북(46.6명)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지역이란 이유로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숨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A원장은 “30분~1시간 거리에 병원이 없는데 지방에 살 수 있겠나. 병원이 없으면 지방 소멸 또한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포 종합병원장은 “똑같이 세금을 내지만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다. 무조건 상급종합병원 위주로만 키울 생각을 하지 말고 지역 중형병원 육성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형병원이 지역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야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들이 잇따라 수도권 분원을 설립하거나 추가 계획을 내놓은 상황도 지역 중형병원들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나마 남아 있던 의사들마저 빠져나가 ‘의료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빅5’ 중 서울대병원이 경기 시흥,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인천 송도, 서울아산병원은 인천 청라에 각각 800병상 규모의 대형 분원을 낸다. 고려·경희·아주대도 각각 500병상 규모로 경기도에 진출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0개 병원이 2026~29년 수도권에 최소 6600개 병상을 더 낼 예정이다.

복지부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분원을 내려면 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터파기에 들어간 분원 설립을 막기 어렵다. (입법을 서둘러)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분원은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국립대병원, 전문병원 활성화가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서울의 한 중형병원 관계자는 “관절·척추 등 특화된 전문과목을 진료하는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을 늘릴 필요도 있다. 복지부 지정병원이니 신뢰도가 높아지고 병원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원장은 “한 지역의 국립대병원이 암 질환 치료에 집중하니 그 지역 종합병원도 환자가 늘어 숨통이 틔었다고 하더라. 서울로 향하던 환자들이 지역에 머무니 의료전달체계가 돌아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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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100개 이상 병상, 7~9개 진료과목과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종합병원 중 고난도 치료기술이 필요한 중증 질환을 다루고 20개 이상 진료과목 전문의를 보유한 병원을 대상으로 정부가 3년마다 심사를 거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 동네 의원을 1차 의료기관, 종합병원을 2차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을 3차 의료기관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