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철 상임위원 기조강연

“지역 노동, 시장에만 맡겨선 안 돼
청년 고용 세제 혜택 등 정책 필요
지속성 회복돼야 저출산도 해결”

“지방의 노동 시장은 ‘시장 실패’에 직면했습니다. 정책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홍석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광주·전남 인구포럼’ 기조강연에서 “지역 간 일자리 격차와 문화 인프라, 교통 편의성 등을 고려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지만,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적으로 최적의 결과를 보장하진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동 인구의 이동을 시장 기능에 맡기면 모두 수도권으로 몰려가 시장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또 “저출산으로 청년의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형평성만을 고려한 국가 균형 발전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 상임위원은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으로 분산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원활한 인력 공급이 어렵고 기업의 이주와 입지가 개인 노동의 이동보다 높은 비용을 수반하고 시장 변화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층의 지방 이동을 촉진하는 방안으로는 ▲기업의 지방 청년 고용 실적과 세제 혜택 연계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 생활 기반 시설 투자 시 인센티브 제공 ▲국가첨단산업특화단지 등 전략적 산업 이전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위주의 대책을 제안했다.

홍 상임위원은 지방의 청년 유출 특징에 대해 “20대 여성의 지방 이탈이 더 크게 관측된다”고 소개했다. 2020년 기준 전남의 10~30세 순유출 인구 가운데 여성 비율은 57%로 남성(43%)보다 14% 포인트 높았다. 여성 중 20대의 비중은 80%에 달했다. 젊은 여성이 남성보다 수도권 등 대도시로 더 많이 떠나는 이유는 여성의 서비스업 일자리에 대한 선택지가 남성보다 폭넓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젊은 여성의 지방 이탈은 저출산 대응 정책을 무력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방의 결혼·출산이 급감하면서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진 것이다. 여기에 결혼식장·산부인과·산후조리원 등 여건까지 열악해지면서 지방의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과 합계출산율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 홍 상임위원은 “지방의 지속가능성이 회복돼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 청년층 인구 유출로 소멸할 위기에 처한 지방은 저출산 대응에 앞서 지역 소멸 위기부터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