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22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중앙 정치권의 거대 현안과 여야 간, 계파 간 정쟁(政爭)에 파묻혀 지방 선거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 난립에 따른 부실 검증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걸맞은 정책 부재, 유례없는 1인8표제로 인한 ‘줄 투표’ 현상이 극에 달할 것이란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정치권의 세종시 논쟁에 철저히 가려있다. 여야는 세종시 논쟁의 정치적 유불리에 매달려 정작 지방자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정책개발에는 뒷전이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4대강 사업이나 남북정상회담 등도 중앙 정치권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돼 선거 현장의 정책 경쟁을 무색하게 만들 전망이다.

당내 계파 간 갈등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자조도 흘러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1일 “상대 계파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후보 끼워넣기식’ 경선이 횡행할 조짐”이라고 개탄했다.

이러다 보니 정치 신인은 저마다 불만을 털어놓는다. 서울지역의 한 구청장 예비후보자는 “불이 붙어야 유권자도 ‘어떤 후보가 있나.’라며 관심을 가질텐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선거가 정치 구조에 갇혀 유권자가 선거의 중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후보 난립과 검증 부재의 ‘묻지마 투표’ 현상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가 2008년 총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이자,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마지막 전국 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정치인이나 정치 지망생의 출사표가 줄을 잇고 있다. 문제는 후보 난립이 부실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에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광역 지역 및 비례의원, 기초 지역 및 비례의원, 교육감과 교육의원 등 8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져 지역에 따라서는 투표용지에 80~100명의 후보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 개개인의 능력이나 정책 비전, 적격성을 따지기 보다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기호에 선택이 집중되는 ‘줄 투표’가 난무할 수 있다. 정당 공천이 배제된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서는 ‘제비뽑기’로 후보자의 번호가 정해지기 때문에, 유력 정당의 기호와 일치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웃지 못할’ 사례도 많을 전망이다.

한국정당학회장인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빼고 나머지 후보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정당을 보고 찍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 후보 검증작업 없는 ‘줄 투표’가 생겨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윤성이 경희대 교수는 “유권자의 관심 자체가 떨어져 있고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려는 어떤 노력도 없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면서 “지방자치의 본질보다 중앙 정치, 정당의 이슈에 매몰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지운 허백윤기자 jj@seoul.co.kr